(논평) 이제 쿠팡 김범석은 한국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드디어 5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였다.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실질적 경영 참여를 근거로 사익편취 우려 때문이라 한다. 이제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친족, 임원, 주주 구성 등을 매년 보고하는 것, 일감 몰아주기 규제, 상호출자 금지, 공시 의무를 질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김범석이 한국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훼손하고도, 조롱하듯이 한국의 법망을 피해 더는 도망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던 검찰 등 사법 당국은 물론, 대량의 한국인 데이터 정보를 유린당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미국인 사장을 내세워 국회의 추궁을 회피했던 것 등 5년간 지체되었던 우리의 정의를 이제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이후 그간 쿠팡의 동일인은 쿠팡 법인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쿠팡도 다른 대기업집단처럼 총수 김범석이 지배하는 기업이었지만, 그는 다른 기업 총수처럼 법적 책임지지 않았다. 아니 미국인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었다.

그동안 쿠팡이 한 짓들을 보자.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쿠팡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최근 몇 년간 10여 차례 이상의 ‘노동자 과로사’와 물류창고 화재 등의 대형 사고가 반복해 일어났다. 또한, 금융회사도 아닌 쿠팡이 입주 업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19%에 이르는 ‘고금리 장사’를 하여왔다. 지난해에는 3,370만 개의 소비자 정보 유출사태가 일어났고, 수많은 공동주택 현관의 비밀번호조차 다 털렸다. 이번에도 처벌은커녕 총수 김범석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에 출석해 해명하라고 해도 그는 철저히 외면하였다.

김범석이 한국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정부 당국이 불철저했기 때문이다. 작년 소비자 정보유출 사태로 분노한 대중의 “탈팡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부 당국에는 김범석의 책임을 물을 의지조차 없었다. 또한, 김병기 국회의원의 사건에서 보듯이 감시, 감독하던 자들이 퇴직해 쿠팡으로 재입사하여 ‘김범석의 방패’가 되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여기에 강대국 미국의 김범석 비호도 톡톡히 한몫했다. 쿠팡은 최근 몇 년간 1,100만 달러, 올해 1분기에만 109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미국의 정계 뿌려댔다. 현재 부통령 J. D. 밴스와 공화당 의원 54명은 쿠팡을 비호하며 한국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한국의 제1 야당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여하튼, 노동자와 소비자, 입주업체를 약탈하여 성장한 쿠팡이 한국과 미국의 권력자들을 매수하여 비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을 총수로 지정한 것은 중대한 계기다. 검찰은 반드시 김범석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속히 쿠팡이 보유한 모든 한국인 개인정보를 국내 이전 명령과 법이 정한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회도 쿠팡의 김범석은 물론 한국의 정관계에 포진한 김범석 비호 세력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 지금은 쿠팡 때문에 지체된 한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때이다!(끝)

2026년 4월 2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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