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에 송치된 “마약왕” 박왕열의 수사와 처벌에 관하여

   박왕열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의 철저한 여죄 수사와 법원의 최고형 판결을 바란다.

  2016년 10월 11일 박왕열은 필리핀의 사탕수수밭에서 JS&P라는 다단계 사기업체에서 사기를 치고 도주한 모집책 3명을 살해하였다. 그런데 살해당한 자 중 한 명은 2015. 3. 16. 다단계 사기 집단 IDS홀딩스에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원금을 회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 피고인 김성훈 판결문 별지 범죄사실 순번 17061)

공교롭게도 3명이 피살된 날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첫 재판기일인 2016년 10월 11일이다.

  박왕열은 무려 두번이나 탈옥했다. 3명이나 살해한 자가 두 번이나 탈옥한다는 것은 필리핀의 사법당국의 무능과 부패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박왕열은 두 번째 탈옥 중이던 2020년에는 한국의 공범들에게 마약 유통을 지시하였고 그 마약이 황하나에게까지 흘러 들어갔다. 한국 총책이라고 불리우는 바티칸킹덤은 2020년 10월 27일 체포되어 이후 마약 범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2020년 10월 28일 체포되었고 이후 박왕열은 살인죄로 장기 6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박왕열의 범행 행각이 종료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박왕열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마약 유통을 지시했다. 2023년 11월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에서 JTBC기자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마약을 유통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당당하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위와 같은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박왕열은 인터뷰를 한 기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러나 방송을 시청한 시민들은 박왕열의 범죄 행각이 보도되었으니, 박왕열이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고 희망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그러한 희망과는 달리 박왕열은 2024년 6월 지능지수 50의 장애인에게 마약을 국내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3명이나 살해하고 2번이나 탈옥한 자가 감옥에서 계속 마약을 유통시키는 것을 보니, 필리핀의 치안과 형 집행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결국, 한국 정부의 끈질긴 외교협상으로 올해 3월 25일 박왕열은 국내로 송환되었다. 그런데 완전히 송환된 것이 아니라 “임시인도”가 된 것이다. 박왕열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종결하면 박왕열을 다시 필리핀으로 인도해야한다.

그러나 만일 박왕열을 다시 필리핀으로 송환하면 더 큰 일이 날 것이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두 번이나 탈옥을 하였고, 감옥에서 마약 유통을 지시한 자이다. 이 자를 필리핀으로 인도하는 것은 추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용인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박왕열은 ‘한국으로 임시 인도해도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더 자신감이 붙을 것이며 한국의 공권력과 법을 철저히 무시할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마약 유통을 지시하고, 탈옥도 할 것이다. 박왕열의 공범들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범들도 박왕열의 선례를 보고 한국의 공권력을 완전히 무시할 것이다. 오히려 임시인도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박왕열을 다시 필리핀으로 송환하면 아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왕열과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여죄를 밝혀야 한다!

박왕열의 조카 이진규는 감옥에 있는 박왕열의 지시를 받고 감옥 밖에 마약의 유통에 적극 관여한 자이다. 우선 이진규를 추적하여 체포하여야 한다!

또한, “바티칸킹덤”은 한국의 총책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의심이 든다. 바티칸킹덤이 텔레그램에서 박왕열을 처음 접촉한 날은 2020년 5월인데, 바티칸킹덤이 체포된 날은 2020년 10월 27일이다. 바티칸킹덤은 박왕열을 텔레그램에서 접촉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26세에 불과하고 마약 관련 전과도 없는 자였다. 바티칸킹덤이 한국 총책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바티칸킹덤의 ‘윗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제 그 바티칸킹덤의 윗선을 차자야 한다!

이미 사법처리를 당한 공범들을 재조사하고, 입건되지 않은 공범들도 조사하여야 한다. 그래서 박왕열 마약조직의 전체 실체를 밝히고 일망타진하여야 한다. 황하나에게도 박왕열의 마약이 흘러 들어갔는데, 버닝썬과의 관련자들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 

동남아 마약왕 김형열(징역 25년 선고), 탈북민 마약왕 최정옥(징역 23년 선고)과의 연계도 조사하여야 하고 수사를 확대하여야 한다!

바티칸킹덤과 같이 마약을 유통한 공범인 남상영은 2020년 12월 17일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고, 남상영을 통하여 박왕열의 마약을 받은 황하나의 전 남편인 오세용은 2020년 12월 24일 자살하였다. 자살의 동기와 이유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박왕열이 필리핀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두 번이나 탈옥하고 마약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썼을 것이다. 그 돈의 출처도 조사하여야 한다. 살해당한 자들은 JS&P의 모집책들이다. JS&P는 IDS홀딩스의 모집책 출신들이 만든 ‘다단계 사기업체’이다. ‘IDS홀딩스나 JS&P의 범죄수익’이 박왕열의 마약 범죄를 위한 자금일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박왕열은 자신이 입을 열면 한국 검사 여럿이 옷을 벗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박왕열을 ‘비호한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박왕열이 탈옥 중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미 마약 판매책, 마약 운반책으로 구성되는 조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박왕열이 텔레그램으로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했을 것이다. 이 경우, 박왕열의 마약 조직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의 범행을 묵인하고 도운 비호세력의 존재가 의심된다. 이런 비호세력들도 색출하여야 한다! 

  박왕열은 3명이나 살해한 후, 2번의 탈옥 중에도, 그리고 수감 중에도 대규모 마약범죄단체를 통하여 마약을 유통하였다. 박왕열은 한 달에 3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하기도 하였다. 박왕열이 유통한 마약의 피해자는 최소 십만 명대 이상이고, 마약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들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박왕열의 마약 범죄는 박왕열이 저지른 살인 범죄 이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박왕열의 마약 범죄에 대하여는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필리핀에 임시임도를 넘어 “최종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박왕열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박왕열은 필리핀으로 다시 인도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박왕열의 여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원은 법정최고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철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서, 박왕열을 최종인도 받아 박왕열이 이 한국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도록 해야 한다.(끝)

2026년 4월 3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피해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