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곧 설치될 부동산감독원에 바란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 감독하기로 한 것을 일단 환영한다. 앞으로 부동산감독원이 제대로 기능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한다.

  첫째, 분양시장에서 공급자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수요자의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그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공급자 측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 분양대행사, 시행사,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및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다인건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대금을 다른 현장에 전용하여 공사 중단과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한국의 선분양제도는 수요자들이 선지급하는 "펀딩(선분양대금)"을 재원으로 건설사, 시행사, PF 대주단 등 공급자 측이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거두는 구조이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사, 시행사, PF 대주단 등 공급자 측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기관과 신탁사의 책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신탁사는 수분양자들의 선분양대금을 신탁받았음에도, 공사 중단과 사기 분양 발생 시 "시행사와의 문제"라며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태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철처히 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공사 중단, 미분양 사태 발생 시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시키는데, 이런 행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역시 선분양 시스템과 연관된 공급자 측의 도덕적 해이가 보증금을 사업 자금으로 이용하며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부동산감독원이 이 문제 역시 감독하여야 한다.

   셋째,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

건설사, 시행사와 연관된 특정 언론사의 ‘부동산 불패 신화’ 조장 기사와 ‘집값 띄우기’ 행위에 대한 구조적 연결고리를 감독해야 한다. 또한, 연예인 등 ‘유명인 대상 할인 분양’을 통해 시세를 조작하고 대중의 투자 심리를 교란하는 공급자 측의 행위 역시 엄중히 다뤄야 한다.

   부동산 공급자 측의 불법행위는 결국 부동산 소비자(수요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소비자의 돈으로 공급자의 배만 불리며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발표와 같이 100명 규모의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공급자 측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생각할 때, 부동산감독원은 인적, 물적, 제도적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진 독립적이고 강력한 기관으로 조속히 성장하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과 불법적 행위를 단속하기를 바란다.(끝)

2026년 2월 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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