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테라-루나 사기범 권도형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김앤장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을 규탄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테라-루나 사기 사건 주범 권도형의 범죄수익 중 90억 원 이상을 수수 한 5인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변호사들 모두에게 일제히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저들 변호사 모두가 소재 불명 또는 모두 아파서 집단으로 병원에 입원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또는 권도형이 미국에서 모든 형기를 다 마쳐야 수사를 한다는 말인가! 검찰은 김앤장의 망각한 법조 장악력에 이렇게 미리 겁먹고 쫄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여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

  김앤장 변호사의 범죄수익 수수는 명백한 사실이다.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허위홍보·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루나·테라 코인이 판매·거래하였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약 60조 원의 돈을 약탈하였다. 이후, 권도형은 2022년 4월 해외로 도주하여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현재는 미국으로 압송되어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권도형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며 눈물로 버텼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사기 범죄에 엄정한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을 받고 제대로 처벌을 받으면 살아서 감옥을 나올 수 없을 수 있지만, 사기꾼들의 천국인 이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솜방망이 처벌(어쩌면 무죄 방면)에 꼭 필요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다.

김앤장은 과거부터 죄지은 권력자와 자본가, 특히 외국계 자본가에게 무언가 특별한 변호를 제공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것은 “전관예우” 같은 것을 이용한 막강한 ‘법조계 장악력’을 김앤장은 늘 과시했기 때문이다. 권도형도 마찬가지다. 2022년 5월 이전부터 권도형은 여러 차례 테라폼랩스 계좌에서 김앤장으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90억 원대의 돈을 송금하였다. 이것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권도형의 범죄사실, 특히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의 배경을 잘 알면서 90억 원씩이나 수임료로 챙긴 것은 명백히 범죄수익 수수행위이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4월 권도형의 범죄수익 90억 원을 수수 한 김앤장 변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검찰이 이 범죄수익을 수수 한 혐의의 김앤장 변호사를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그들을 다른 사건 피의자들처럼 정식으로 소환해서 권도형으로 9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을 수사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오히려 김앤장의 막강한 법조 장악력에 미리 겁먹고 이들 5인의 변호사 모두에게 일제히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마감인 2027년 5월까지 버티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권도형 같은 범죄자들의 김앤장에 대한 철석같은 믿음은 맞는 것이 되고, 검찰의 무능은 청천백일하에 드러나는 꼴이 된다. 오늘날 검찰이 해체 위기를 맞은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 기인한다. 이제라도 검찰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이 김앤장의 범죄수익 수수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것을 또다시 촉구한다.(끝)

2026년 2월 5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피해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