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택 6만호 공급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를 둘러싼 논쟁과 정쟁에 관하여 - 부동산 정책, 시장의 이성과 주거의 정의(正義) 사이에서 길을 찾으라.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6만호 공급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매일같이 SNS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한 이후, 우리사회는 연일 논란과 정쟁으로 뜨겁다. 우리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시장 논리나 윤리적 잣대로만 재단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주거권은 인간의 기초적 권리이며,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생애 주기와 밀접하게 얽힌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부동산 가격 정상화: 국가 부(富)의 실질적 증대를 위하여

우선,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초과하여 급등하는 현상은 명백히 비정상적이라는 점이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소비를 위축시킬 뿐, 우리사회 전체의 실질적인 부를 증대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갈 뿐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는 단순한 경제 지표 관리를 넘어,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2. 자산 형성 패러다임의 전환 :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이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부동산을 통해 인플레이션 이상의 초과 수익을 기대하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중산층의 자산 형성은 선진화된 금융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부동산에 쏠린 자본이 생산적인 금융시장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자산시장 이동 정책이 긴요하다. 이러한 방향은 이미 대통령과 경제관료들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주택을 적시에 필요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유연한 공급 정책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실수요자에게 집중된 차별화된 대출 정책으로 시장 과열을 막아야 한다. 최근 코스피 5,000시대의 서막은 이러한 변화의 적기임을 시사한다. 일관된 금융 활성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중산층이 형성되는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

3. 수도권 주택 ‘6만 호 공급’과 재정비 사업의 유연성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충실한 수도권 주택 6만 호 공급은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서울 등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용적률 상향과 사업 속도 단축, 그리고 이에 걸맞은 공공임대와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시장에 강력하고 일관된 공급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과거 정부부터 누적된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태도뿐이다.

4. 다주택자의 사회적 기능 인정과 감정적 접근의 지양

투기 억제를 위한 양도세 중과 취지에는 동감하나, 다주택자를 일방적으로 ‘악마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중산층은 부동산을 통해 노후와 생활 자금을 마련해 왔다. 또한, 이들은 공공임대가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갈라치기"식 감정적 접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은 인간의 욕망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것을 푸는 고차방정식이다. 이를 단순화하여 다주택자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여야 합의를 통한 유연한 정책 운용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정상화라는 목표를 확고히 하되, 그 해법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꾸준한 부동산 공급과 금융시장 활성화를 두 축으로 삼아,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중산층이 주거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2026년 2월 3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