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문

- 3,370만 국민 정보 유출 사태, 정부와 국회는 쿠팡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즉각 결단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독점적 사업자인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규탄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태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쿠팡은 한국 법인 대표를 미국인으로 교체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분노한 소비자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1. 외국 기업의 통제하에 놓인 우리 국민의 데이터

쿠팡은 ‘쿠팡 인텔리전트 클라우드(CIC)’를 통해 우리 국민의 구매 기록과 물류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이 방대한 정보는 사실상 외국 기업의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스스로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중대한 데이터 주권 침해 사태입니다.

2. 쿠팡의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리는 오늘 쿠팡의 법 위반 행위를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 자체가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음을 증명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한국 이용자 정보를 국외 서버에 저장하면서도 법정 고지 사항을 누락하거나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의혹이 매우 큽니다.

셋째, 대한민국 강행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라 할지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3.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3대 핵심 과제

이제 정부는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 사태 당시 보여주었던 단호함을 참고하여 쿠팡을 응징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1. 데이터 국내 서버 이전 명령을 즉각 시행하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현재 쿠팡의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이용자 정보를 대한민국 내 서버로 이전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2.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십시오. 개정된 법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외국 기업이 더 이상 우리 법을 경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3. 데이터 현지화 입법에 즉각 나서십시오. 국회는 EU와 중국의 사례처럼 국내 이용자 정보를 국내 클라우드 업자가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제2의 쿠팡 사태가 예상되는 넷플릭스, 우버 등의 데이터 독점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데이터는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의 원유이자 국가의 자산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 국민의 정보를 국외로 빼돌리고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는 쿠팡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정부와 국회가 3,370만 정보 주체의 무너진 권리를 구제하고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2일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