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년 12월 23일 (화)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P,N. 010-2267-3661)/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 이민석(P,N.010-4248-6884)

 반헌법 망언을 일삼는 극우인사 이나경 초청강연회를 개최한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 중징계 촉구한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월 19일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조미연)은 안보 강연회를 개최하여 이나경을 강연자로 초빙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나경이란 인물이 평소 극우 집회에서 “2024년 총선은 부정선거다!”, “계엄은 정당했다!”,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라!”고 망언을 일삼는 자라는 점입니다. 즉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 인사가 강연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사태 이후 소위 “조희대 사법부도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닐까”하는 대중적 의혹이 시중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인사가 법원에서 강연회를 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태를 만든 청주지방법원장 조미연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합니다. 조미연

은 청주지방법원장으로서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서 해임 등 중징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번 반헌법의 망언을 일삼는 극우인사 이나경의 청주지방법원 강연에 충격을 받은 시민사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3.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12월 23일자로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첨부한 자료는 진정서, 진정서 제출 사진(왼쪽부터 홍성준, 강애리, 이민석), 8월 19일 강연한 날 조미연 법원장과 이나경(왼쪽부터)이 친밀한 포즈로 함께 찍은 사진, 2025년 2월 17일자 헌법재판소 해체 기자회견 사진(중앙이 이나경)입니다.

4.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끝)

 2025년 12월 23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사기없는세상

별첨)

진정서 

진정인 

1. 이민석

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 금융피해자연대 고문 

010-4248-6884

2.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010-2267-3661

3. 강애리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진정인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 

진정의 취지

2025년 8월 19일 을지훈련 당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안보교육 강연자로 탈북민 출신 극우인사 이나경을 초빙하였습니다. 이나경은 “ 2024년 총선은 부정선거이다.”, “계엄은 정당했다.”“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한 자입니다. 위와 같이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는 자가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강연을 한 것에 대하여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은 즉각 ‘정직’ 등 중징계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야 합니다.

진정의 이유

1. 2025년 8월 19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는 자가 안보강연을 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5년 8월 19일 을지훈련 당시 안보교육 강연자로 탈북민 출신 이나경을 초빙했습니다. 이나경은 그간 “ 2024년 총선은 부정선거이다.”, “계엄은 정당했다.”“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한 자입니다. 이나경은 탈북민 출신으로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 회장, 탈북여성인권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나경은 단체의 회장직을 발판으로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각종 극우집회에 참석하고 반헌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2. 이나경의 반헌법적인 발언 

이나경의 반헌법적인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7월 중순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 조작선거 수사촉구 범국민대회”에 이나경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습니다.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 1,000여만 명과 애국시민 동지들이 뭉쳐서 저 8.15.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2024년 7월 27일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 조작선거 수사촉구 범국민대회"에 이나경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습니다.

“현재 1000여만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사기를 당한 분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 저희들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3) 2024년 8월 3일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 조작선거 수사촉구 범국민대회”에 이나경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습니다. 

"우리 사기피해를 당한 탈북민들과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들 피해자들은 지금 하나로 뭉쳐서 전국 사기피해자연합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도 광화문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신다면 함께 구호를 외쳐주십시오.

범죄집단 민주당을 해체하라!

사기주범들을 규탄한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수호하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부정선거 규탄한다!

21대 22대 국회는 해산하라!

여러분 8.15. 광장에서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2024년 8월 15일

"공명선거 쟁취 총궐기대회”에 이나경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1700만 기독교인들과 30만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는 한, 이번 415 총선은 분명히 조작선거며 부정선거라는 것을 부정선거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사기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사기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1000여만명이 넘는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5) 2024년 10월 19일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 조작선거 수사촉구 범국민대회”에 이나경이 참석하여 연설

6) 2025년 2월 15일

 "탄핵반대 국민대회” 에 이나경이 참석하였습니다.

위 집회에는“계엄은 정당했다.”고 대형프래카드가 걸려있었습니다.

이나경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습니다.

"저는 애국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홍콩과 베트남이 베트콩 아십니까?

바로 홍콩과 베트남이 무너진 것이 한 줌 밖에 안되는 공범 주사파 반역자 무리들 때문이 아닙니까?

1%도 안 되는 저런 바퀴벌레 같은 쥐새끼 같은 놈들 때문에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같이 윤석열 대통령께,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드리는 마음으로 헌법재판소 부정부패하고 인간 말종들인 이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향해서 결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헌법재판소 파면시키라.

문형배와 이미선은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끝까지 국민저항권으로 이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저 바퀴벌레같은 쥐새끼 무리들한테 넘겨주지 맙시다.

그 애국국민들과 함께 우리 3만4천명의 탈북민들과 전국사기피해자, 피해를 당한 사

람들도 함께 할 것입니다.

일어나라 애국국민이여.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 만세 만세”

7) 2025년 2월 17일

이나경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위 기자회견의 주최단체 중 하나가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회장 이나경)입니다.

8) 2025년 3월 20일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회장 이나경) 주최로 "이재명을 구속하고 파면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하였습니다.

위 집회에서 이나경이 읽은 성명서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민공화국의 한국 지부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해체는 물론이거니와 이재명을 구속하고 파면할 시킬 것을 거듭 촉구하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 탈북민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협회.

이상입니다.”

3. 조미연 법원장은 반헌법적인 주장을 한 자를 강사로 초빙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나경의 주장은 너무나 반헌법적입니다. 근거도 없이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계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면서 헌법재판소 해체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 범죄에 대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법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도 겸임합니다. 피진정인은 충북선거관리위원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는 자가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강연을 하였다니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이나경 주위의 사람들은 마치 법원이 계엄을 정당하다고 여기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청주지법이 이나경을 안보강사로 초빙한 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이나경을 안보강사로 초빙한 것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자유총연맹 충북지부에서 이나경을 추천하여 강사로 불렀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자유총연맹은 관변단체일 뿐 공기관이 아닙니다. 공기관인 법원에서 관변단체의 추천을 받고 별도로 검증도 없이 강사를 초빙하였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인터넷에 “이나경, 탈북민”으로만 검색을 하여도 이나경이 어떤 자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과실은 너무나 중대합니다. 최소한 피진정인 조미연은 청주지방법원장으로서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임 등 중징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번 반헌법의 망언을 일삼는 극우인사 이나경의 청주지방법원 강연에 충격을 받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4. 결론 

현재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은 너무나 심합니다. 심지어는 대법원장도 내란의 주요임무에 종사하였다고 고발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평소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 공무원 앞에서 당당하게 강의를 하였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더욱 촉발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은 즉각 ‘정직’ 등 중징계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야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2025. 12. 23. 

진정인

1. 이민석

 2. 홍성준

 3. 강애리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