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은행과 기업을 사모펀드에게 다시는 매각하지 말라는 것이 론스타 사태의 교훈이다!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고, 론스타에 대한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도 해소되었다. 이로써 22년째 지속이 되는 사모펀드 론스타의 집요한 약탈이 일단락되길 바라며, 다시는 한국 정부가 제2의 론스타 사태를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즉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에게 은행과 기업을 매각하는 정부 정책은 이제 폐기 바란다. 또한, 이런 정책을 추구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금융·경제 관료와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냉정한 감시 속에서 더는 발호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모펀드 론스타의 약탈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으로부터 부실채권 매입부터 시작해서, 2003년 외환전문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외환은행 인수과정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은행법으로는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 그러자, 당시 노무현 정권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예외조항인“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적용하여 론스타에게 대주주 자격을 부여했는데, 이 예외조항을 적용하려다 보니 멀쩡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드는 회계조작이 있었다. 그 방법은 거의 가능성은 없는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잠재부실을 확대, 왜곡하여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조작하는 것이었다. 이 조작과정에는 당사자인 외환은행 경영진과 론스타 외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이 참여하였고, 정관계 불법로비, 회계조작, 사전 공모를 하였다. 당시 국정 감사, 감사원 감사,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청와대와 재경부 관료 등 관계기관, 자문 변호사 10인 비밀회동이 있었는데, 그 면모를 보면 매우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운동 세력은 이 불법을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하여 재판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또다시 결정적인 불법을 저질렀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다.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헐값으로 합병하고자 주가를 조작해 불법적 수익을 내고(탈세도 하면서), 저항하는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것이다. 그래서, 2008년 법원은 론스타의 한국대표 유회원을 법정구속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제 불법을 저지른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주가조작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론스타에 대해 금융당국은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거나, 론스타 소유의 외환은행 주식은 ‘몰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금융당국은 이런 모든 재판의 최종 결과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단지 ‘재매각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이것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 때문에 2007년 HSBC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배경이다. 즉 론스타 자신의 불법 때문에 발생한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2007년 재매각이 불발된 것이다.

이후, 2012년 초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4조 원의 재매각 대금 챙기고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기는 것을 승인했다. 당시 론스타가 챙긴 이 4조 원의 재매각 대금은 시장가격보다 너무 높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더 있었다.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경영하는 동안 KIKO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환투기로 고수익을 창출했다. 그 결과 외환 전문은행이라는 외환은행의 금융 공공성은 실종되었고, 금융 피해자만 양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고수익은 해매다 고스란히 론스타와 주주들에게 고배당으로 돌아갔다. 론스타는 2012년 초까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 있던 동안 고배당과 지분 매각을 통해 총 5조 원 가까이 챙겨 갔다. 이것이 사모펀드가 고도의 공공적인 성격을 지녀야 할 은행을 소유, 장악할 때 나타는 전형적인 폐해이다.

  지금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국내 3대 대형마트라는 홈플러스에서 경영에 실패하고 무수히 많은 노동자와 거래업체, 채권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겨 사회적 우려가 크다. 사모펀드의 폐해는 대개 비슷하다. 사모펀드의 경영목적에는 인수한 기업들의 성장, 고용, 재투자 같은 것이 전혀 없다. 오로지 자신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자본가와 맺은 약정한 기한 내에 투자금 회수와 투자수익 획득이 그들 경영의 진짜 목적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인수 기업을 최대한 단기간에 쥐어짜서 악랄하게 약탈해야 한다. 그 결과 론스타 사태처럼 우리가 다 아는 사모펀드의 폐해는 반복해 발생했고, 대규모의 피해를 양산하여 왔다. 따라서, 이런 사모펀드가 더 이상 기업과 은행을 인수, 경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끝)

2025년 11월 19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