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환영하며, "금융감독원 모델" 기반, 공급자-수요자 전방위 감독 시스템 구축을 촉구한다!

오늘,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하고, 국토교통부가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한 것에 대해 우리는 환영한다. 특히 서울 주택 이상 거래 2,696건 통보 및 35건 수사 의뢰 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라 평가한다.

감독기구의 설립 목표: "부동산=금융"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

내년 초 출범할 "부동산 감독기구"가 현행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모델을 적극 참고하여, 인적, 물적, 제도적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진 독립적이고 강력한 기구로 설립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국민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상품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은 전 국민의 자금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점에서 금융시장과 본질적으로 같다. 특히 한국의 선분양제도는 국민들이 선지급하는 "펀딩(선분양대금)"을 재원으로 건설사, 시행사, PF 대주단 등 공급자 측이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거두는 구조이다. 국민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기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을 통해 자산 형성 및 축적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처럼 본질적으로 동일한 시장임에도, 그동안 부동산 시장 참여 주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독 시스템이 부재하여 왔다.

핵심 요구: 부동산 공급자 불법행위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정책의 목표가 부동산 수요자(일반 국민)의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그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공급자 측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1. 분양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감독:

* 건축물분양법 등 현행 규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현재 규율은 엉성하여 분쟁 발생 시 수요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명확하다.

* 분양대행사, 시행사,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및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 다인건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대금을 다른 현장에 전용하여 공사 중단과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2. 금융기관 및 신탁사의 책임 강화와 감독:

* 신탁사는 수분양자들의 선분양대금을 신탁받았음에도 공사 중단 및 사기 발생 시 "시행사와의 문제"라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를 엄중히 감독해야 한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공사 중단, 미분양 사태 발생 시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가계부채 부담을 키우는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전세사기 역시 선분양 시스템과 연관된 공급자 측의 도덕적 해이가 보증금을 사업 자금으로 이용하며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부동산 감독기구가 이 문제 역시 포괄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

3.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

* 건설사, 시행사와 연관된 특정 언론사의 "부동산 불패 신화" 조장 기사 및 집값 띄우기 행위에 대한 구조적 연결고리를 감독해야 한다.

* 연예인 등 유명인 대상 할인 분양을 통해 시세를 조작하고 대중의 투자 심리를 교란하는 공급자 측의 행위 역시 엄중히 다뤄야 한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국민 주거 안정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

공급자 측의 불법행위는 결국 소비자(수요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소비자의 돈으로 공급자의 배만 불리며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우리는 이번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감독기구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행위를 엄중히 감독하고, 분양시장 등에서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급"의 독립적인 인적, 물적,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끝)

2025년 11월 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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