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 관세협상 국회비준 때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것들.

  여당(민주당)이 지난 29일 타결되었다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이며,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한국 외교사에 빛날 금자탑" 운운하며 자화자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본연의 국회 역할을 하겠다니, 올바른 자세라고 평가한다. 사실, 한·미 관세협상은 헌법 60조 1항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에, 동의 전 국회가 반드시 따져 물어 밝혔으면 하는 사항 몇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지난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하여 타결했다는 한·미 관세협상은 무엇이었는지 밝혀라. 당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이 내용을 부인했고, 한국의 장관들이 부지런히 미국을 드나들며 협상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7월 당시 타결되었다고 공표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변덕을 부려 ‘재협상’을 하게 된 것인가? 더불어 궁금한 것은 이번 10월 29일의 한·미 관세협상은 ‘최종적으로 타결’된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욕망 또는 시시때때로 다른 이해에 따라, 무역체계가 큰 폭으로 쉽게 자주 변동을 일으킨다면, 불신을 받을 것이다.

  둘째, 이번의 한·미 관세협상은 기존의 한미FTA라는 무역-투자 체계에서 아주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체적인 수지 타산의 변화도 궁금하지만, 분야별로 변화에 대해 국회는 따져 물어 밝혀야 한다. 아마도 ‘무관세’의 FTA 시절보다 많은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될 것이다. 특히, 분야별 일자리 감소 예상분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한편, 새롭게 미국에 투자기회를 얻어 기뻐하는 자본(가)는 있겠지만, 그것은 주로 미국 경제에서 따질 일일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덜 빼앗기느냐’의 협상에서 일본보다 더 잘 협상했다는 더는 자화자찬으로 실상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셋째, 한·미 관세협상은 본질적으로 한국의 자본으로 이미 망한 미국의 산업을 부흥하고, 노동자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투자기회도 3,500억 달러(연간 200억 달러)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예상되는 축소만큼 한국의 산업과 일자리에는 대책이 있는가. 한국의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책무이다.

  끝으로, 핵 추진 잠수함 문제다. 한국의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요청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소(한국 자본가의 것이지만)에서 그 잠수함을 만들라고 승인했다. 미국에서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절대 조건인지, 또한 미국에는 잠수함을 만들 산업적 기반은 있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자체를 신뢰할 수 있을까.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핵무기 시험을 지시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믿을 수 있을까? 오히려, 그동안 한국이 내내 견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저버리고, 중국 등 주변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핵 추진 잠수함이라면, 오히려 “안보 불안”일 것이다.(끝)

2025년 10월 31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