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15년 8월 21일 (금)

금융사기 유안타증권 해산과 금융사기 피해배상 촉구 기자회견

멍청한 2심 판결을 인정해도 동양증권의 금융사기는 단죄해야한다!

□ 일 시 : 2015년 8월 21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을지로 입구 유안타증권 앞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준)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 금융사기 유안타증권 해체하라!

￭ 유안타증권 사기피해 배상하라!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은 금융사가 아닌 금융사기 범죄집단이다. 

유안타증권의 실체는 금융사기를 저지른 범죄 집단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유안타가 저지른 금융사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동양그룹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발행 하였고, 동양그룹 산하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 판매하여, 약 5만여 동양증권의 고객-금융소비자들에게 2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다.

동양그룹은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발행 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회계조작”을 매년 저질렀다. 그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차입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사기발행이 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구입한 ‘개인 금융소비자들에게 차입’한 것으로 동양그룹을 운영했던 것이다.

유안타증권은 동양그룹에서 사기발행을 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증권사 전체가 조직적으로 사기판매를 했다. 먼저, “동양증권 CMA계좌”를 보유한 기존 거래 고객을 정확히 ‘사기판매 대상’으로 계획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유선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기판매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유안타 증권의 본부 차원에서 지점과 전직원에게 ‘피라미드식 목표할당’을 통해 회사채 등을 사기 판매했으며, 사기판매에 가담한 직원들은 판매 등에 따른 성과급을 챙겼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회 국정감사와 1심과 2심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모두 드러났다. 그 결과, 1심 판결보다 형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법원은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사장 정진석 등에에 대해 징역 7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비록, 2심 재판부(최재형 부장판사)가 사기범죄 시점을 “2013년 8월 20일 이후”로, 축소해서 판단했다고 해도, 유안타증권이 사기범죄 집단인 것은 불변의 진실인 것이다. 

유안타증권 금융사기 사건에서 정부가 정의를 세울 것을 촉구한다.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은 간판만 바꿔 달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사기피해자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최근, 유안타증권은 금년도 2분기 순이익이 175억 원에 이르러 흑자전환을 했다고 “자화차찬(自畵自讚)”을 하였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렴주구(苛斂誅求)”이고 ‘약탈’일뿐이다.

문제는 박근헤 정부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유안타증권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단지 “영업정지 1개월”이란 ‘봐주기’식의 징계를 했을 뿐이다. 오히려, 금융위원회는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1조 3천 억 원이 넘던 동양증권의 지분 54%를 2,700억 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한 유안타아시아의 대주주 승인까지 내주었다. 유안타아시아는 대만 자본이 아니라 케이먼 군도 등 악명 높은 “조세회피지역(tax haven)”에서 온 것이 분명한 “투기자본”이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금융사기 범죄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조치일 뿐이다.

이렇듯, 정부가 유안타증권을 비호하는 동안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금융사기의 고통 속에 있다. 또한, 유안타증권에 대한 정부의 비호는 제2, 제3의 금융사기를 저지르고자 하는 금융자본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유안타증권의 금융사기 사건에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이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동안 ‘방조’했고, 지금도 유안타증권이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것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유안타증권의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는 금융사기범들의 정부란 말인가!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 집단’일 뿐”이란 말이 있다. 금융사기를 저지른 유안타증권을 즉각 해체하라! 또한, 천문학적인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유안타증권의 금융소비자에 대해 즉각 배상하라! 그것이 정부가 세워야할 시급한 ‘정의’이다!(끝)

약탈경제반대행동(준)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