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25년 8월 28일 (목) 

▣ 문의 : 금융사기없는세상 집행위원장 이민석 (P,N. 010-4248-6884),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P,N. 010-2267-3661)

사기꾼 전문 변호사, 전직 고검장 변호사, 전직 부장판사 변호사의

범죄수익 수수 고발 기자회견

사기꾼 대리 변호사의 수임료는 범죄수익이다!

□ 일 시 : 2025. 8. 28.(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3거리)

□ 주 최 :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KIKO피해공동대책위원회, MBI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오늘 우리는 사기꾼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 이수원, 전직 수원고검장이었던 변호사 김관정, 전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였던 변호사 손주철을 범죄 수익 수수죄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에 고발한다.

먼저 이 자들이 변호하는 사건은 모두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양산한,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사기 사건들이란 것을 밝힌다. MBI 사건은 다단계 폰지 사기 사건이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8만 명의 피해자와 5조 원의 피해를 양산하였다. KOK사건은 ‘실체 없는’ K콘텐츠를 근거로 ‘무가치’한 KOK코인을 발행한 다단계 폰지 사기이며, 피해자 90만 명과 피해액 4조 원으로 추정된다. ICC 사건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최대 15% 수익금을 배당해준다고 사기를 친 것으로 수조 원의 피해가 양산되었다. FVP 사건은 가상화폐를 위탁하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통해 창출된 수익으로 매달 1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냥 폰지 사기였다. 아도인터내셔널 사건은 4,400억 원의 투자사기로 주범과 공범들에게 법원은 10년 이상의 중형을 판결하고 있다.

이제 고발할 할 3인의 변호사는 어떤 자들인가. 이수원은 MBI, KOK, 아도인터내셔널 등의 사건에서 관련된 악질 사기꾼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자이다. 김관정은 전직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다. 즉, 김관정은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챙기며 법조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前官)” 변호사라는 것이다. 이 김관정은 현재 KOK 사건의 주범 김판종을 대리하고 있다. 손주철도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다. 이 손주철은 ICC-FVP 사건의 한국 주범 조수연을 대리하고 있다. 지금 이자들은 ‘사기꾼 전문’ 변호사라는 전문성과 더불어 “전관예우”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기고 있다.

그런데, 사기꾼이 제공하는 수임료 - 그 돈은 사기 피해자들의 고혈을 짜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수원, 김관정, 손주철이 결코 모를 리가 없다. 자신들이 대리하는 사기꾼이 저지른 범죄, 수법과 피해 규모 등등을 그 사기꾼만큼 알아야 법정에서 그들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변호사로서 자신의 수임료의 출처가 범죄수익이란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변호사들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 수익 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금 즉시 이수원, 김관정, 손주철을 이 법률에 의거해서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수임료는 범죄 수익이므로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미 작년에 검찰은 2조 원대 다단계 사기업체인 시더스 그룹의 공범들을 변호하고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이종근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를 같은 범죄 수익 수수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이번에도 검찰은 똑같이 처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사기꾼의 범죄 수익을 챙기는 변호사, 범죄자들에게 고액 수임료를 챙기는 전관예우 변호사가 근절되어 법조계가 좀 더 깨끗해지길 바란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변호사에 대한 범죄수익수수로 2004년에 입건된 사건이 총 37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제 한국에서도 사기꾼과 결탁해 피해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나쁜 변호사는 처벌하여야 한다.(끝)

2025년 8월 28일(목)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