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년 8월 27일 (수)

▣ 문의 : 금융사기없는세상 집행위원장 이민석 (P,N. 010-4248-6884),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P,N. 010-2267-3661)

<2025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서분석>

이재명대통령은 사기꾼과 악질 경제사범에게 사면권을 남발했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여전히 비등한 가운데, <2025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대통령의 사면대상자 대부분은 사기꾼과 악질 경제 사범들이어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마치, 사기와 배임, 횡령을 장려하듯이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발된 것에 매우 큰 분노와 실망을 느낍니다.

왜, 이재명 정부가 당시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던 동양그룹 사태의 주범 현재현을 복권했는지, 최근에는 재벌들의 배임죄를 축소 또는 폐지에 열심인지도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현 정부의 금융사기와 악질 경제 범죄에 대한 저열한 인식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 판단합니다.

3. 8.15.사면자는 총 2,188명이며, 그 중 공안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의 사면자는 1,999명입니다. 1999명 중 형 집행 면제자가 302명이고, 감형된 자가 56명이고, 나머지는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상태에서 자격제한을 해제한 것입니다.

형 집행 면제자와 감형 받은 자 합계 358명 중 3분의 2 이상이 사기꾼입니다. 여기에 횡령과 배임까지 합치면 80%에 육박합니다. 정확히는 사기꾼이 358명 중 240명으로 67%를 차지하고, 횡령범과 배임범까지 포함하면 358명 중 282명으로 78.7%를 차지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 통계>

1. 형집행면제자의 대표 죄명

형집행면제자 302명 중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207명(68.5%)

배임, 업무상배임 2

횡령, 업무상횡령 29

사기,횡령, 배임 합계 238명(78.8%)

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23

점유이탈물횡령 5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1

과실치상, 과실치사5

손괴 1

업무방해 4

폭행 1

위조유가증권행사 1

모욕 1

사문서위조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1

주거침입1

식품위생법 1

가축분뇨의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위반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1

산지관리법위반 1

뇌물3

정치자금법 1

2. 감형자의 대표 죄명

감형자 56명 중 사기 33(58.9%)

횡령, 업무상횡령 11

사기 횡령 합계 44(78.5%)

절도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

과실치상, 과실치사 2

권리행사방해1

사문서위조1

3. 형집행면제자와 감형자의 합계

감형 56명 형 집행 면제 302명 합계 358명 중

사기, 컴퓨터 사용사기: 감형자 33명, 형집행면제자 207명 합계 240명(67.0%)

횡령, 업무상횡령: 감형자 11명, 형집행면제자 29명 합계 40명

배임, 업무상배임 : 형집행면제자 2명 합계 2명

사기 횡령 배임 합계 총 282명(78.7%)

※ 2025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서를 별첨하오니 참고바랍니다.

4.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끝)

2025년 8월 27일(수)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