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년 8월 13일 (수)

▣ 문의 : 금융사기없는세상 집행위원장 이민석 (P,N. 010-4248-6884),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P,N. 010-2267-3661)

금융사기 척결촉구 금융피해자대회

“이재명 정부는 금융사기 척결 없이 주가지수 5000은 꿈도 꾸지 마라!”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내일 8월 14일(목) 오후 2시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전쟁기념관 상징탑 앞 인도)에서는 금융사기 척결촉구 금융피해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래>

- 대회 메인 슬로건 :

이재명 정부는 금융사기 척결 없이 주가지수 5000은 꿈도 꾸지 마라!

- 대회 주요 참석자 :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대표, 김장석 무궁화클럽 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KIKO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KO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MBI 피해자연합 대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피해자연합 대표,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대표, ICC-FVP 피해자연합 대표,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대표, 탈북민 금융피해자연합 대표, 아도 인터내셔널 피해자연합 대표

대회 주최단체 :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KO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탈북민 금융피해자연합, 아도 인터내셔널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무궁화클럽, 개혁연대 민생행동

대회 구호 :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라!

사기에 대한 근본적 예방책을 마련하라!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하고 사기꾼들을 엄벌하라!

범죄수익은닉금을 회수하고, 사기꾼 변호사들을 범죄수익수수죄로 처벌하라!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라!

정관계 법조계 비호세력을 색출하라!

법조 브로커, 2차 가해자들을 엄벌하라!

은행 등에 대한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기 판매를 척결하라!

사전행사 공연 : “제8극장” 서상욱

※ 대회 이후 경찰청까지 행진하여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 촉구 집회를 개최.

3. 금융피해자 대회에서는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 등 9개 항의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요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별첨 1 참고) 이후 경찰청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한편, 대회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는 금융사기 척결 없이 주가지수 5000은 꿈도 꾸지 마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채택하여 현장에서 발표할 것입니다.(별첨 2 참고)

4.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끝)

2025년 8월 13일(수)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별첨1)

제안서

진정인 1.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

010-2267-3661

2.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010-4248-6884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대형 사기 사건의 경과를 알리고 금융범죄 방지책과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이제 한국은 군부독재의 유산인 인권문제, 노동문제를 넘어서서 붙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사기가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 고통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수는 수백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수십조원에 달합니다.

저희 금융피해자연대와 금융사기 없는 세상은 이러한 대형 금융사기 피해와 수백만명의 금융 피해 자들의 피해 배상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의 금융정의의 회복을 목표로 만든 전국 연대 조직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피해자들과 함께하는 금융사기 대책 민생간담회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8월 14일

이재명 대통령님 귀중

금융피해자연대, 금융사기없는세상에 대하여

금융피해자연대는 KIKO 피해자, KOK 피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 IDS홀딩스 피해자, MBI 피해자, ICC-FVP 피해자로 구성된 연대단체입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탈북민 금융사기 피해자,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들과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중요한 사기 사건들을 추적하면서 그 문제점을 알리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별지 중요 사기 사건별 문제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없는세상은 금융피해자연대 소속단체와 시민단체가 연대한 단체입니다. 시민단체로는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한국노동복지센터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사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중 1위는 사기입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기 범죄는 42만 9949건으로 처음으로 40만 건을 넘었습니다. 5년전 대비 12만 건 이상 증가해 41%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대부분 주요 범죄는 5년 전과 비슷하거나 감소했고 사기 발생 건수만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피해액은 30조에 달합니다.

사기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의 가정은 파탄 나고 있고, 실의에 빠져 자살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피해금은 거의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사기 친 돈으로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검찰은 부실수사를 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 나고 자살하는 피해자들까지 속출합니다. 그래서 “사기는 살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사기 친 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환수하는 금액보다 사기꾼들이 변호사 수임료로 주는 금액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1조 원을 사기 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은 1조 원대의 사기 등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4억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는 매이도프(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니 세계적으로 60조 원의 코인 사기를 저지른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현실입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기를 저질러 감옥에 가더라도 약 10년에서 15년만 버티면, 출소 땐 범죄수익 대부분을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게다가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도 여전합니다.

5조 원대 사기 MBI 한국총책 안성옥은 사기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25억 원의 불법 다단계영업(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작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반면 안성옥 하위의 공범들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있습니다.

4조 원대 사기 KOK에서는 지금까지 겨우 주범 한 명이 구속되었을 뿐입니다. 적반하장으로 사기꾼이 피해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 6월 30일 디지틀조선일보는 K Stadium(실제로는 KOK)에게 품질 만족 대상을 수여하였고 조선일보는 이런 사실을 홍보하여 피해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일본에서만 1조 원의 사기를 친 ICC-FVP 한국총책 조수연은 현재 겨우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조수연의 하위 공범인 림겡우는 이미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을 뿐입니다.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주범 김성훈이 김영일 검사실에서 범죄수익은닉 모의를 하고 변호사들이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 모의 기회를 제공한 김영일 검사는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만 받았을 뿐입니다.

1조 사기범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피해자의 돈을 투자한 피투자 기업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피투자 기업의 실제 대표는 이후 코인 업체를 설립하여 수백억 원대의 사기를 쳤음에도 2023년 10월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탈북민에게 사기를 친 해피런 다단계의 경우 재판 중에도 노웅래 전의원이 해피런 교육장을 방문하고, 수사 중 재판 중에도 해피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음에도 관련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발생한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사태로 인해 2조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형수 등 경영진들은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사기로 기소되고, 하루인베스트로부터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운용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주범 방준호는 겨우 600억 원대 사기로만 기소되는 등 축소 수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작년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사기 피해자가 1조 4천억 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형수를 법정에서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사건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가 한 약속도 져버리고 있습니다. 2020년 금감원에서는 KIKO 피해기업에 일부 배상하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배상권고에 대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당시 은행장 이동걸)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시중 은행들도 이를 따랐습니다. 게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금감원 감사를 하였고 당시 금감원장인 윤석헌이 연임하지 못하고 퇴임하였습니다. 당시 민정수석 김조원은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사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더더욱 자력구제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의 분노의 대상이 사기꾼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로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조 원대 KOK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에서 수사하다가 2022년 12월 말 사건이 갑자기 울산지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울산지검이 피해자 90만 피해액 4조 원, 모집책 천여 명 규모의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수사를 방해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심까지 듭니다.

5조 원대 MBI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 모집책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흩어져 중구난방으로 벌어지고 통일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1조 원의 사기를 친 ICC-FVP의 한국총책 조수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재판 중입니다. 조수연의 공범인 림겡우는 이미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림겡우와 조수연의 딸은 최근 추가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천안지청에서 기소하여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쪼개기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전국통합수사본부”(검경, 국세청, 금감원, 산학이 참여한)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전문 수사를 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엄선된 수사 인력이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2)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야 합니다.

형량이 국민 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서 범죄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1조 원을 사기 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7,000여억 원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4억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는 매이도프(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 선고하였습니다.

주범에 대한 형량이 낮으면 모집책들의 형량은 더 낮아지므로, 형량을 상향하여 말단 모집책도 엄벌에 처하여야 합니다.

3) 사기에 대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준비단계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기의 피해자인 대기업보다는 대규모로 벌어지는 사기의 피해자인 서민들이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사기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사기를 준비단계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다단계 사무실을 차리고 모집책들을 모아서 강의하는 것만으로는 단속이나 처벌하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금전이 오가기 전이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면, 다단계업체에서 모집책들을 모아서 사기에 끌어들이는 행동 자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고 사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경제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규모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 불법 다단계영업(방문판매법 위반)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은 대규모 사기를 위한 준비에 해당하므로 엄벌하여 대규모 사기 범죄를 예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수신행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불법 다단계영업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너무나 경미합니다.

유사수신행위, 불법 다단계영업(방문판매법 위반)의 경우 금액에 따라서 형을 가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0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사기의 액수에 따라서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 친 금액의 총합이 50억 원 이상이 아니라 피해자 중 50억 이상의 피해를 본 자가 있을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명에게 50억 원을 사기친 자가 한 사람에게 50억을 사기 친 자보다 경미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너무나 불합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기 친 금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5) 범죄수익 은닉금 몰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은 김성훈에게 1,101억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이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성훈은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도 있는 법입니다.”고 답하였습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의 판결문에는 427억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범죄수익금이 은닉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범죄수익은 은닉되어 공범이나 정관계 비호세력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은닉된 범죄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사기로 기소된 자의 모든 재산, 혹은 기소된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의제하여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수익의 일부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종근 변호사가 2조 원대 다단계 사기업체인 시더스 그룹의 공범들을 변호하고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서 범죄수익수수로 고발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기 친 돈으로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수임하여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은 대규모 사기 사건에서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사기꾼들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피해자들의 돈이고 범죄수익이므로 변호사는 범죄수익수수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대규모로 벌어지는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2010년대 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체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한 판례가 생긴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적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보아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조직의 최상위에서 최하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7) 정관계 비호세력을 색출하여 엄벌하여야 합니다.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경대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변웅전 전 의원이 IDS홀딩스 창립 7주년 기념식에 동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경우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도종환 민주당 의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이 모집책을 상대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KOK의 경우에는 창립기념식에 노웅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자격으로 동료의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이 피해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지만 실제로 사기꾼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고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는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경위 윤헌우는 IDS홀딩스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1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 국정홍보처장 김창호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부터 6억 2억 9백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습니다.

8) 법조 브로커를 엄벌하여야 합니다.

피해금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법조 브로커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은 피해자 단체를 가장하여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MBI 피해자에게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 단체 회비 명목으로 210만 원을 받은 자가 구속되어 징역 6개월을 복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가 공모하여 불법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법조 브로커들도 엄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조 브로커와 공모한 변호사들도 엄벌하여야 합니다.

9) 정부는 은행 등에 대한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사기 판매 등의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KIKO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맞춰 약정한 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으로 KnockIn, KnockOut의 약자입니다. KIKO 상품을 구매한 대부분 수출업체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0년 6월 기준, KIKO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은 약 738개이며, 피해액은 20조를 초과합니다. 반면 KIKO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KIKO는 은행을 통하여 불량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기의 시초입니다. KIKO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다 보니 라임 옵티머스, 홍콩 ELS 등의 유사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사기성 상품을 판매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금감원 금융위 경찰 검찰 등이 초기부터 협력하여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고 엄정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생이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사기꾼 천국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금융사기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문제가 아니라 직계가족, 지인 등을 사회와 인간계를 파멸시키는 반인륜적인 가장 악질 범죄입니다. 민생범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여기 모인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당면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사기 없는 세상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첨 2) 금융사기 척결촉구 금융피해자대회

- 이재명 정부는 금융사기 척결 없이 주가지수 5000은 꿈도 꾸지 마라!

일시 2025년 8월 14일(목) 오후 2시

장소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전쟁기념관 상징탑 앞 인도)

주최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KO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탈북민 금융피해자연합, 아도 인터내셔널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무궁화클럽, 개혁연대 민생행동

(집회 끝나고 경찰청까지 행진.오후 4시에 경찰청에서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 촉구 집회)

최근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수조원대,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나고 심지어는 자살자도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기 범죄는 42만9949건으로 처음으로 40만 건을 넘었다. 5년 전 대비 12만 건 이상 증가해 41%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대부분 주요 범죄는 5년 전과 비슷하거나 감소했고 사기 발생 건수만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피해액은 30조에 달한다.

이러한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정관계이다. 서로의 정치적인 이익에만 몰두하여 민생은 신경도 쓰지 않고 정쟁을 벌였다. 윤석열은 민생은 신경도 쓰지 않다가 불법 비상계엄을 하였고 결국은 탄핵이 되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법조계도 책임이 크다. 사기꾼들을 사기 친 돈으로 전관예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에 발맞추어 경찰 검찰은 축소 부실수사를 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과 17범 사기 전과만 12범인 자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이 나고 자살하는 피해자들까지 속출한다. 그래서 “사기는 살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사기 친 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환수하는 금액보다 사기꾼들이 변호사 수임료로 주는 금액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이재명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4조 원대 KOK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에서 수사하다가 2022년 12월 말 사건이 갑자기 울산지검으로 이관되었다. 울산지검이 피해자 90만 피해액 4조 원, 모집책 천여 명 규모의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수사를 방해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심까지 든다.

5조 원대 MBI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 모집책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흩어져 중구난방으로 벌어지고 통일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보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만 1조 원의 사기를 친 ICC-FVP의 한국총책 조수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재판 중이다. 조수연의 공범인 림겡우는 이미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이다. 그런데 림겡우와 조수연의 딸은 최근 추가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천안지청에서 기소하여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쪼개기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전국통합수사본부”(검경, 국세청, 금감원, 산학이 참여한)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전문 수사를 해야 한다. 전국에서 엄선된 수사 인력이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2. 사기에 대한 근본적 예방이 필요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준비단계에서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기의 피해자인 대기업보다는 대규모로 벌어지는 사기의 피해자인 서민들이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다. 위와 같은 규정을 사기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사기를 준비단계에서 차단해야 한다.

다단계 사무실을 차리고 모집책들을 모아서 강의하는 것만으로는 단속이나 처벌하기 쉽지 않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금전이 오가기 전이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면 다단계업체에서 모집책들을 모아서 사기에 끌어들이는 행동 자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고 사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3.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야 한다.

형량이 국민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서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1조 원을 사기 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7,000여억 원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의 경우 4억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는 매이도프(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을 선고하였다.

주범에 대한 형량이 낮으면 모집책들의 형량은 더 낮아지므로, 형량을 상향하여 말단 모집책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4. 범죄수익 은닉금 회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기꾼 변호사들을 범죄수익 수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사기꾼들이 사기 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범죄수익은 은닉되어 공범이나 정관계 비호세력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범죄 수익의 일부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흘러 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다. 이종근 변호사가 2조 원대 다단계 사기업체인 시더스 그룹의 공범들을 변호하고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서 범죄수익수수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KOK 주범 김판종은 4개의 법무법인과 10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변호사들이 받은 수임료의 출처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친 돈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사기 친 돈으로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수임하여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은 대규모 사기 사건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다. 사기꾼들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피해자들의 돈이고 범죄수익이므로 변호사는 범죄수익수수로 처벌받아야 한다.

5.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규모로 벌어지는 조직적 사기에 대하여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010년대 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체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한 판례가 생긴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적용되고 있다.

대규모 조직적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보아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기조직의 최상위에서 최하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

6. 정관계 비호세력을 색출하여 엄벌하여야 한다.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경대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변웅전 전 의원이 IDS홀딩스 창립 7주년 기념식에 동영상 축사를 보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경우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도종환 민주당 의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이 모집책을 상대로 강연을 하였다. KOK의 경우에는 창립기념식에 노웅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자격으로 동료의원들을 데리고 갔다.

이들이 피해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빙산의 일각이지만 실제로 사기꾼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고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는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경위 윤헌우는 IDS홀딩스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다. 게다가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1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 국정홍보처장 김창호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부터 6억 2억 9백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다.

7. 법조 브로커, 2차 가해자들을 엄벌하여야 한다.

피해금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법조 브로커들이 많다. 최근 MBI 피해자에게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 단체 회비 명목으로 210만원을 받은 자가 구속되어 징역 6개월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가 공모하여 불법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자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모임에 침투한 2차 가해자들도 있다. 피해자 단체에 가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회비나 변호사비로 받은 돈을 횡령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코인을 소개하여 주기도 한다.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법조 브로커, 2차 가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는 악질범들이므로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8. 정부는 은행 등에 대한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사기 판매 등의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KIKO는 은행을 통하여 불량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기의 시초이다. KIKO 상품을 구매한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다. KIKO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은 약 738개이며, 피해액은 20조를 초과한다. 반면 KIKO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

KIKO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다 보니 라임 옵티머스, 홍콩 ELS 등의 유사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사기성 상품을 판매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

금감원 금융위 경찰 검찰 등이 초기부터 협력하여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고 엄정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민생이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사기꾼 천국이 되었다. 대규모 금융사기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문제가 아니라 직계가족, 지인 등을 사회와 인간계를 파멸시키는 반인륜적인 가장 악질 범죄이다. 민생범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여기 모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탄핵 된 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주가지수 5000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할 뿐 민생범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떼돈을 버는 사업이다.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다."라는 말은 사기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이다. 사기를 척결하지 않으면 주기조작까지 횡횡할 것이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

금융사기 척결 없이 주가지수 5,000은 꿈같은 소리일 뿐이다.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는 금융사기 척결에 강력하게 나서기 바란다. 피해자들의 당면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사기 없는 세상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