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 관세협상 결과는 한국자본으로 미국의 산업과 고용을 부양하자는 것인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발표하자 한국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협상을 잘했다고 하루 종일 ‘자화자찬’을 하였다. 심지어 일부의 전문가들 한국이 나름 “선방”했다고 떠들며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내정하게 평가할 때이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

  정부 여당과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잘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일본과 유럽과 같이 미국으로부터 15%의 관세를 맞았다는 것이다. 또, 일본의 대미 투자액 5,500억 달러보다 적은 3,500억 달러로 한국이 타결했다고 좋아한다. 한편, 비판자들은 이미 무용지물이 된 한미FTA를 근거로 12.5% 관세를 주장하거나, 한국은 일본 경제규모의 절반 수준이지 대미 투자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그들은 미국과 이런 협상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보다 좋은 조건이면 성공한 협상이라고 믿는 것 같아 어리석어 보인다.

진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한미 관세협상 그 자체이다. 여기서 크게 3가지만 지적한다.

첫째, 말이 “상호”관세이지 실질적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약탈’이다. 만약 이것이 진짜 상호관세라면, 한국도 지금 당장 15% 정도의 “관세 자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또, 미국의 무역적자 때문이라지만, 자유무역 상황에서 미국상품이 경쟁력이 없어 발생한 적자를 한국과 세계에 전가하는 것이다. 그 자유무역도 미국이 만들어 세계에 강요해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미국의 세계 약탈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고 미국, 특히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는 협상이 좋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 결정판이 “마스가(MASGA)”일 것이다.

둘째,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489조 원) 문제다. 일단, 현금을 많이 보유한 한국 재벌에게는 트럼프가 조성한 고율 관세 환경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일 것이라는 주장은 동의한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한국의 조선소 재벌은 미국에서 숙련노동자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고 한다. 그는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대미투자 이후 한국에 남겨진 노동자는 어떻게 될까? 그 많은 하청업체는? 지역경제는? 결국, 한국자본의 유출에 따른 산업공동화, 황폐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더욱 심각해지면, 미국 “러스트 벨트” 같은 절망감이 한국의 지역사회를 휩쓸지 않을까 두렵다.

셋째, 이재명 정부 당국자는 이번 관세협정을 정리한 공식문서가 없는 것처럼 말한다. 일본도 그랬고, ‘모호할수록 좋다’는 말까지도 하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3,500억 달러(조선소 등 1,500억 달러 포함)무슨 투자펀드를 만들어 트럼프가 운용하고 장차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진다고 한다. 이 몰상식한 말에 대해 언론이 질문하자, 그 당국자는 트럼프가 자국 정치용 선동으로 한 말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도대체 미국과 어떤 ‘비밀협상’을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그리도 퍼줬는지 묻고 따져야 할 때이다.

  국회에 촉구한다. 무엇보다 미국과 무슨 협상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실장 김용범이 밝힌 대미투자 펀드의 실체, 운용과 수익배분 등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변화된 국제통상 환경에 맞추어 현재 한국의 산업과 숙련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더는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도대체 외교를 왜하는지, 목적과 가치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오로지 미국의 약탈과 트럼프라는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한국 외교인지, 참으로 회의적이다. 일방적인 약탈관계를 “국익”이라는 말로 실상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조선시대 “사대조공”만도 못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분명하다.(끝)

2025년 8월 1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