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벌 총수와 그 측근 임원의 고액 보수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통제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주요 거대 기업의, 소위 “재벌 총수”와 그 측근 임원들의 보수를 공시하였는데, 사회적 불평등을 확인하고 우리사회 모두에게 좌절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구 42억 원,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39억 원, 구본무 LG 회장 34억 원 등 5억 원 이상 고액 보수 수령자는 전년 대비 35명 증가한 227명에 이른다. 해마다 실질 소득의 줄어드는 노동자와 다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치이다. 반드시, 거대 기업의 재벌 총수와 그 측근 임원들의 거액 보수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통제가 필요하다.

   재벌 총수와 그 측근 임원들이 고액 보수를 챙기던 같은 기간 동안, 노동소득에 의지해 사는 다수 시민들은 실질임금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비정규직·임시직 노동자의 소득의 경우, -4.4%를 기록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 결과, 우리사회 다수는 OECD 국가 중 24위의 열악한 “노동소득분배율” 속에서 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벌 총수와 그 측근 임원들의 고액 보수는 ‘몰염치’한 행각이라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일한 대가로 받는 금품”이 “보수(報酬)”인데, 그들의 경영 행태와 실적을 살펴보면, 단 한 푼의 보수도 아까울 것이다. 고액 보수 1·2위의 경우, 현대차는 실적 악화와 불량 자동차 생산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recall)”사태로 경영이 악화 되었고, 총수의 딸이 저지른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리턴(return)”사태로 한진의 기업 가치는 추락했다. 심지어, 횡령·배임·탈세를 저질러 재판 중인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도 14억 원의 고액 보수를 챙겼다. 불법무도한 정리해고로 6년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기업 가치를 하락시킨 쌍용차의 이유일 부회장이 8억 원의 보수를 챙긴 것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처럼,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허다한데, 고액 보수까지 챙긴 것은 기업의 재산을 ‘약탈’한 것이다.

   여기서, 거대 기업의 재벌 총수와 그 측근 임원들의 고액 보수 문제를 지적하고, 나아가 통제할 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 소수 자본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자본주의 병폐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금융자본가들과 거대 기업의 총수들이 실적 악화로 경질되거나, 심지어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으면서도 고액 보수와 성과급(보너스) “잔치”를 하였고, 그 결과 발생된 2008년 금융위기를 상기해야 한다. 기업과 국가 재산을 약탈한 소수의 자본가들을 통제는커녕, 계속 방치하여 미국과 전세계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이전 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서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월가의 “금융개혁”을 시작하였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나서서 실질 소득이 줄고, 불평등으로 고통 받는 임금 노동자를 상대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분명히, 한국 정부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며 이후 불행한 사태를 초래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영에 실패한 자본가의 기업 재산에 대한 약탈을 중지시키고,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지금보다 더 나은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거대 기업의 ‘1인 또는 1가의 독재적’ 지배구조를 기업의 주주, 채권보유자, 노동자 와 그 외의 다른 구성원들이 참가하는 ‘민주적’ 지배구조로 개혁하여야 한다. 그것이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 해체”의 실질적 내용이 될 것이다. 하지만, 거대 기업의 재벌 총수와 그 측근 임원들에 대한 이러한 통제가 없다면, 사회적 분노와 저항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끝)

2015년 8월 19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