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수사 부실수사 검사들 직무유기 고발 및 징계요청 기자회견

축소수사 부실수사 중단하고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일시 2025년 6월 13일(금)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주최 금융사기 없는 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탈북민 금융피해자연합, KOK 피해자연합, 아도 인터내셔널 피해자

90여만명의 피해자와 4조원대의 피해를 양산한 KOK 사기사건은 부실 수사, 축소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배후에 법조계 정관계 비호세력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이런 4조원대 사기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는 것부터가 축소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022년 9월 2일 피해자들은 김판종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2022. 9. 24.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되었고 2022. 9. 30.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김병철 검사실로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2022. 12.29. 갑자기 사건이 울산지검으로 이송되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사건 중 검사장이 지정하는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이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에서 3개월 동안 수사한 사건을 수사인력이 부족한 울산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노골적으로 축소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수사를 하고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이송받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건을 울산지검으로 이송하여 축소수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피해자들은 당시 KOK 주범들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박기동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조광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장,

김병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부장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이들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한다.

이러한 직무유기에는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이 부분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피해자 90만 피해액 4조의 KOK 사기사건의 경우 전국통합수사본부에서 담당하여 수사해야함에도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부실수사 축소수사는 KOK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5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친 MBI의 경우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가 전국 수사기관에 흩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범 안성옥은 사기로는 기소되지도 않고 불법다단계영업으로만 겨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안성옥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대구경찰청이 서로 핑퐁하고 미루다가 지금은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있다.

일본에서만 1조원대 사기를 친 ICC FVP도 사건은 천안과 서울중앙지검으로 찢어져서 진행되고 있고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

3조원대 코인사기를 친 방준호-하루인베스트-델리오는 하나의 사건인데 사건 자체를 쪼개서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80억원 상당의 피해자 강모씨는 방준호의 재판부와 하루인베스트 공범들의 재판부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전부 거부되었다. 피해자는 방준호에 대한 부실수사와 법원의 기록열람등사신청에 대한 거부에 극히 분노하였고, 방준호, 하루인베스트 공범들,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울분을 토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피해자 강모씨가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형수를 습격하게 된 것이다.

1조원대 다단계사기를 친 IDS홀딩스의 경우 전국통합수사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의 측근 검사인 김영일 검사를 직무유기로 법무부에 진정하기 하루 전에 전국통합수사가 지시되었다.

대규모 사기사건은 전국적인 사건이고 모집책만 수백에 달하므로 쪼개기 수사를 한다는 것은 모집책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사기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검찰은 인력이 제한적이라 피해자가 만 명 단위로 나오는 금융사기 사건을 꼼꼼히 수사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인력이 많은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조사 등을 면밀하게 해야 한다. 검찰은 은닉재산 확인이나 정관계 로비, 금융범죄 수법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산학이 참여한“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전문 수사를 해야 한다. 전국에서 엄선된 수사인력이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통합수사를 통하여 모집책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하위 모집책들까지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축소수사 부실수사 검사들을 구속하라!

핑퐁수사 떠넘기기 수사 중단하라!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모든 모집책들을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