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논평) 진정한 내란 종식은 피폐한 민생구제이다!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내란 종식을 강력하게 주장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당연한 인과이며 순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내란 종식인가. 내란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난 3년여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정책으로 당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내란 종식일 것이다.

   많은 분야에서 윤석열 정권은 실패 했지만, 세수추계조차 못해 주먹구구로 운영한 경제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했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지난해 말 12월 3일 불법 쿠데타로 내란을 일으켰다. 그 충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약 6조 원이란 추정치를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그 이후 지속된 불안정성으로 2025년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0.9%라는 추정치도 언론이 이미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거시경제 말고, 민중들의 실질적인 경제상황을 거론할 때 늘 동원되는 통계가 가계부채일 것이다. 국내 가계부채는 3월 말 기준 1928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1925조 9000억 원)보다 2조 8000억 원 증가했는데,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했다. 윤석열 내란 기간 중에 2조 8000억의 가계부채가 증가한 셈이니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는 부진하게 되고, 경제는 더욱 불황의 늪으로 빠질 위험이 크다. 가구주 연령이 20·30대인 가구는 지난해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10년 전에 견줘 감소했고, 60대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바 있다. 무언가 민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구제책이 아주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일전에 논의되었던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좋고, 35조 원의 추경 예산편성도 좋고, 코로나 피해 영세상인 등에 대한 부채 탕감도 좋다. 명목이 무엇이 되었든 민생구제에 이재명 정부는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 더는 “포퓰리즘” 운운하며 날로 피폐해져 가는 서민, 민중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내란 종식’이다!(끝)

2025년 6월 4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