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민생범죄 척결 촉구 기자회견

이제는 민생이다! 사기, 민생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일시 : 2025년 5월 22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민의 힘 내의 기자회견장

주최 :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KOK 피해자연합, MBI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탈북민 금융피해자연합, 아도 인터내셔널 피해자

최근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수조원대,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나고 심지어는 자살자도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2023년 사기의 건수는 34만 7,901건으로 전체 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피해액은 30조에 육박한다.

이러한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정관계이다. 서로의 정치적인 이익에만 몰두하여 민생은 신경도 쓰지 않고 정쟁을 벌였다. 윤석열은 민생은 신경도 쓰지 않다가 불법 비상계엄을 하였고 결국은 탄핵되었다. 민주당은 민생은 말뿐이고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도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도 않고 있다.

오늘 피해자들은 사기 민생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사기 피해회복과 사기꾼 처벌을 위한 정책을 여야 정치권, 대선후보에게 제안한다. 우리 피해자들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버리는 등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오로지 민생을 위하여 나서기 바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5조원대 사기 사건인 MBI 사건의 경우 사기 공범들을 전국 각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하다 보니 조직적인 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하고, 한 수사기관에서는 무협의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KOK 사건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다가 2022년 12월 말 사건이 갑자기 울산지검으로 이관되었다. 피해자 90만 피해액 4조원, 모집책 수백명 규모의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과 축소 부실수사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일본에서만 1조원의 피해를 낸 ICC-FVP 사건은 한국총책이 징역 7년, 그 하위 모집책인 겨우 징역 3년 6월의 형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수백명의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2023년 6월 발생한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사태로 인해 2조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형수 등 경영진들은 1조 4천억원 상당의 코인사기로 기소되고, 하루인베스트로부터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운용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주범 방준호는 겨우 600억원대 사기로만 기소되는 등 축소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인력이 제한적이라 피해자가 만 명 단위로 나오는 금융사기 사건을 꼼꼼히 수사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인력이 많은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조사 등을 면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은닉재산 확인이나 정관계 로비, 금융범죄 수법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검경합동수사본부”(검경, 국세청, 금감원, 산학이 참여한)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전문 수사를 해야 한다. 전국에서 엄선된 수사인력이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2.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야 한다.

형량이 국민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서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1조 원을 사기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7,000여억 원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의 경우 4억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인 매이도프(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을 선고하였다.

주범에 대한 형량이 낮으면 모집책들의 형량은 더 낮아지므로, 형량을 상향하여 말단 모집책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3. 사기에 대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

준비단계부터 사기의 싹을 잘라야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준비단계에서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기의 피해자인 대기업보다는 대규모로 벌어지는 사기의 피해자인 서민들이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다. 위와 같은 규정을 사기 전체로 확대적용하여 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사기를 준비단계에서 차단해야 한다.

다단계 사무실을 차리고 모집책들을 모아서 강의하는 것만으로는 단속이나 처벌하기 쉽지않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금전이 오가기 전이기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기때문이다.

위와 같이 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ㅣ면 다단계업체에서 모집책들을 모아서 사기에 끌어들이는 행동 자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고 사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4. 범죄수익은닉금 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은 김성훈에게 1,101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이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성훈은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도 있는 법입니다.“고 답하였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의 판결문에는 427억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범죄수익금이 은닉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범죄수익은 은닉되어 공범이나 정관계 비호세력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범죄수익의 일부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흘러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다. 이종근 변호사가 2조원대 다단계 사기업체인 시더스그룹의 공범들을 변호하고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아서 범죄수익수수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사기친 돈으로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수임하여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은 대규모 사기사건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다. 사기꾼들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피해자들의 돈이고 범죄수익이므로 변호사는 범죄수익수수로 처벌받아야 한다.

5.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규모로 벌어지는 조직적 사기에 대하여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010년대 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체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한 판례가 생긴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적용되고 있다.

대규모 조직적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보아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기조직의 최상위에서 최하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

6. 정관계 비호세력을 색출하여 엄벌하여야 한다.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경대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변웅전 전 의원이 IDS홀딩스 창립 7주년 기념식에 동영상 축사를 보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경우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도종환 민주당 의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이 모집책을 상대로 강연을 하였다. KOK의 경우에는 창립기념식에 노웅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자격으로 동료의원들을 데리고 갔다.

탈북민들에게 사기를 친 해피런 대표 노모씨의 형사재판 중에는 노웅래 전의원이 해피런 교육장을 방문하였다. 노모씨의 수사중 그리고 형사 재판 중 노웅래 전의원이 노모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들이 피해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빙산의 일각이지만 실제로 사기꾼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고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는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경위 윤모씨는 IDS홀딩스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하여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게다가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1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의 경우에는 전 국정홍보처장 김창호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부터 6억2억9백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다.

7. 정부는 은행 등에 대한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사기 판매 등의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KIKO는 은행을 통하여 불량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기의 시초이다. KIKO 상품을 구매한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다. 2010년 6월 기준, KIKO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은 약 738개이며, 피해액은 20조를 초과한다. 반면 KIKO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

KIKO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다 보니 라임 옵티머스, 홍콩 ELS 등의 유사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정부가 처음에는 KIKO 피해기업에게 일부 배상한다고 하고는 나중에는 없던 것으로 하여 피해자들을 우롱한 일도 있었다.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통해 KIKO 사기사건 재조사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하였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12월 13일 일성하이스코 등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해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키코 분쟁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였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행장 이동걸)이 수용을 거부하니 시중은행도 이를 따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20년 2월 중순부터 6월 초에 걸쳐서 감찰반원들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의 간부 2명을 감찰하였다.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금융권의 정치권 로비가 먹힌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2020년 6월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에 대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사실상 월권을 행사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우려를 제기하였다.

KIKO 피해자들의 모임인 KIKO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민정수석인 김조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하였다

금감원에서는 KIKO 피해기업에 일부라도 배상을 하라고 권고하였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를 거부하였고 심지어 민정수석실은 금감원에 대한 감찰을 하면거 피해자들을 우롱하였다. 이러하다 보니 라임 옵티머스, 홍콩 ELS 등의 유사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사기성 상품을 판매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대로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

금감원 금융위 경찰 검찰 등이 초기부터 협력하여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고 엄정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민생이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사기꾼 천국이 되었다. 대규모 금융사기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문제가 아니라 직계가족, 지인 등을 사회와 인간계를 파멸시키는 반인륜적인 가장 악질 범죄이다.

민생범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들은 2025년 5월 4일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피해자와의 면담을 신청하였고, 5월 6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면담을 신청하였다. 5월 8일 권영국 후보 측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날 오후 5시 피해자들과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 정책실장과 금융사기 대책에 대한 면담을 하였다. 신속하게 면담에 응하여 준 민주노동당에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국민의 힘,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피해자들은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민주당 앞에서 면담에 응하라고 시위를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5월 14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힘 앞에서 면담에 응하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피맺힌 요구를 들어주기 바란다. 만일 국민의 힘과 김문수 후보가 피해자를 선거에만 이용하고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 피해자들의 분노는 국민의 힘과 김문수 후보에게 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