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습 사기범 송진호의 대통령선거 출마에 대하여

  이번 대통령선거의 기호 8번 송진호 후보는 17회의 전과가 있고, 그중 사기 전과만 12회에 이른다. 이런 사기전과 12범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기 때문이다. 사기꾼이 활개치고 다니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오히려 거액의 돈도 벌고, 대통령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다!

  송진호 후보의 범죄 경력은 이렇다. 송진호 후보는 전과 17범이고, 그중 중 사기 전과만 12범이이니 상습범이 분명해 보인다. 그 사기 전과의 형량은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 징역 6월, 징역 10월, 벌금 100만원, 징역 3월, 징역 6월, 벌금 200만원, 징역 2년이다.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5번이고 합산하면 징역 5년 1개월이다.

현재 송진호 후보는 미라클시티월드그룹의 총재이다. 그룹 내의 디지털 자산 담당 플랫폼인 "미라클시티월드넷"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작년 4월 20일 오픈하였다. 홍보기사에 의하면 "농업인 단체와 상공회의소의 회원 500만명을 미라클시티월드넷 거래소와 미라클뱅크의 회원으로 자동가입하도록 추진 중이며 거래소 개관식을 앞두고 1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였다.

캄보디아의 인구가 1,700만명에 불과한데 주장의 타당성이 극히 의심스럽다. 송진호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2억 8,866만 5,000원이다. 납세액은 2,596,000원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 송진호는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송진호의 전과에 비추어볼때 이번의 출마가 앞으로의 또 다른 사기를 위한 홍보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든다.

대한민국의 금융사기가 연일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수조 원대, 피해자는 수만 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이 나고 심지어는 자살자도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2023년 사기의 건수는 34만 7,901건으로 전체 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피해액은 30조에 육박한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피해금은 거의 회수되지 않고 있다. 사기꾼들은 사기 친 돈으로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검찰은 부실수사로 일관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1조 원을 사기 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은 1조 원대의 사기 등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4억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는 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을 선고하였다. 2003년 중국법원은 83억 원 사기범에게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1,400억 원을 사기 친 사업가에게 중국 1심 2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였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하였다. 이러니 세계적으로 60조 원의 코인 사기를 저지른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의 현실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기를 저질러 감옥에 가더라도 약 10년에서 15년만 버티면, 출소 땐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가정은 파탄이 나고, 자살하는 피해자들까지 속출한다. 그래서 “사기는 살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사기 친 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회수하는 금액보다 사기꾼들이 변호사 수임료로 주는 금액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말로만 민생회복, 민생범죄 척결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은 민생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야당과의 정쟁을 벌이다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탄핵되었다. 이 후 벌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만을 남발하고 있고 사기 등 민생범죄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선거에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민생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전과 17범 그 중 사기 전과만 12범인 자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송진호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임을 알리는 셈이 되었다.

송진호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퇴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급증하는 사기 민생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에 힘쓰기 바란다.(끝)

2025. 5.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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