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사기 피해자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선대본과 면담

- 이제는 민생이다! 사기, 민생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금융사기 없는 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탈북민 금융피해자연합, 아도 인터내셔널 피해자, KOK 피해자연합

2025년 5월 8일(목) 오후 5시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금융피해자들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선본과 면담을 하였고 아래와 같은 요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면담에는 민주노동당 나순자 사무총장, 이수연 정책팀장과 금융사기없는세상 집행위원장 이민석 변호사, 금융사기 피해자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셨습니다.

1.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5조원대 사기 사건인 MBI 사건의 경우 사기 공범들을 전국 각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하다 보니 조직적인 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하고, 한 수사기관에서는 무협의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KOK 사건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다가 2022년 12월 말 사건이 갑자기 울산지검으로 이관되었다. 피해자 90만 피해액 4조원, 모집책 수백명 규모의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과 축소 부실수사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일본에서만 1조원의 피해를 낸 ICC-FVP 사건은 한국총책이 징역 7년, 그 하위 모집책인 겨우 징역 3년 6월의 형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수백명의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2023년 6월 발생한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사태로 인해 2조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형수 등 경영진들은 1조 4천억원 상당의 코인사기로 기소되고, 하루인베스트로부터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운용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주범 방준호는 겨우 600억원대 사기로만 기소되는 등 축소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검찰은 인력이 제한적이라 피해자가 만 명 단위로 나오는 금융사기 사건을 꼼꼼히 수사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인력이 많은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조사 등을 면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은닉재산 확인이나 정관계 로비, 금융범죄 수법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이제라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검경합동수사본부”(검경, 국세청, 금감원, 산학이 참여한)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전문 수사를 해야 한다. 전국에서 엄선된 수사인력이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2.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야 한다.
형량이 국민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서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1조 원을 사기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7,000여억 원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미국의 경우 4억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인 매이도프(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을 선고하였다.주범에 대한 형량이 낮으면 모집책들의 형량은 더 낮아지므로, 형량을 상향하여 말단 모집책도 엄벌에 처하여야한다.

3. 경제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최근 대규모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 불법다단계영업(방문판매법위반)과 같이 이루어진다.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위반은 대규모 사기를 위한 준비에 해당하므로 엄벌하여 대규모 사기 범죄를 예방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유사수신행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불법다단계영업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너무나 낮다.유사수신행위, 불법다단계영업(방문판매법위반)의 경우 금액에 따라서 형을 가중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0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사기의 액수에 따라서 형을 가중하고 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사기친 금액의 총합이 50억원 이상이 아니라 피해자 중 50억 이상의 피해를 본 자가 있을 경우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50명에게 50억원을 사기친 자가 한 사람에게 50억을 사기친 자보다 경미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너무나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 사기친 금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4. 범죄수익은닉금 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은 김성훈에게 1,101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이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성훈은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도 있는 법입니다.“고 답하였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의 판결문에는 427억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범죄수익금이 은닉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범죄수익은 은닉되어 공범이나 정관계 비호세력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은닉된 범죄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사기로 기소된 자의 모든 재산, 혹은 기소된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의제하여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리고 범죄수익의 일부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흘러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다. 이종근 변호사가 2조원대 다단계 사기업체인 시더스그룹의 공범들을 변호하고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아서 범죄수익수수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사기친 돈으로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수임하여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은 대규모 사기사건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다. 사기꾼들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피해자들의 돈이고 범죄수익이므로 변호사는 범죄수익수수로 처벌받아야 한다.

5.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규모로 벌어지는 조직적 사기에 대하여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010년대 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체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한 판례가 생긴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적용되고 있다.대규모 조직적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보아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기조직의 최상위에서 최하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

6. 정관계 비호세력을 색출하여 엄벌하여야 한다.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경대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변웅전 전 의원이 IDS홀딩스 창립 7주년 기념식에 동영상 축사를 보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경우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도종환 민주당 의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이 모집책을 상대로 강연을 하였다. KOK의 경우에는 창립기념식에 노웅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자격으로 동료의원들을 데리고 갔다.탈북민들에게 사기를 친 해피런 대표 노모씨의 형사재판 중에는 노웅래 전의원이 해피런 교육장을 방문하였다. 노모씨의 수사중 그리고 형사 재판 중 노웅래 전의원이 노모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이들이 피해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빙산의 일각이지만 실제로 사기꾼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고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IDS홀딩스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는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경위 윤헌우는 IDS홀딩스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다. 게다가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1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 국정홍보처장 김창호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부터 6억2억9백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다.

7. 법조 브로커를 엄벌하여야 한다.
피해금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법조브로커들이 많다. 심지어 이런 일은 피해자 단체를 가장하여 벌어지기도 한다.최근 MBI 피해자에게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 단체 회비 명목으로 210만원을 받은 자가 구속되어 징역 6개월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변호사와 법조브로커가 공모하여 불법 분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자도 있다.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법조 브로커들도 엄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 브로커와 공모한 변호사들도 엄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