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2025년 4월 28일 (월)

 ▣ 문의 : 금융사기없는세상 집행위원장 이민석 (P,N. 010-4248-6884),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P,N. 010-2267-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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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대책마련 국회공청회

- 급증하는 금융사기,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 지능적 다단계·코인사기 대책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사기없는세상은 “금융사기 대책 마련 국회 공청회 - 급증하는 금융사기,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 지능적 다단계·코인사기 대책”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25. 4. 30.(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김상욱 국회의원,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KIKO피해공동대책위원회, MBI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 공청회 순서

① 인사말 : 김상욱 국회의원, 금융사기없는세상 이민석 집행위원장

② 사기피해사례 발표 : MBI피해자연합 성오봉 회장, KOK사건 피해자, IDS홀딩스피해자연합 이두경 회장, ICC-FVP 피해자연합 안진홍 회장, 하루인베스트사건 피해자, 해피런다단계사건 피해자 최민경

③ 전문가 발표 : 토큰 코인 등 신종사기에 대한 법적 대처(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 대표/성신여대 법학과 김봉수 교수), 경제적·사회심리적 관점에서 금융사기 급증 이유(교육공동체 LAUM 대표 황선길), 탐사보도를 통해서 바라본 사기의 실태(뉴스타파 전혁수 기자)

④ 토론 및 질의 응답

3. 피해자가 공청회에서 직접 증언에 나설 대표적인 몇 가지 사기사건을 소개합니다. 먼저, MBI사기 사건입니다. MBI는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기조직으로 국내에서 8만 명에게 5조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 안성옥은 2021년 10월 한국에서 체포되었으나, 불법다단계 영업으로만 기소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하위 모집책들은 사기로 기소되어 징역 5년, 4월, 6월 등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KOK 사건인데, 약 90만 명에게 4조 원을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기사건을 서울의 중앙지검이 아닌 지역의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는 것부터가 축소수사라고 피해자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한지 2년이 지나도록 겨우 주범 1명(김판종)만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ICC-FVP 사건인데, 일본에서만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ICC-FVP 한국총책 조수연은 현재 1심에서 겨우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조수연의 하위 공범인 림겡우는 이미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을 뿐입니다. 그 외의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가 극히 미진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ICC, FVP 모집책들은 여전히 UEZ, IVE, CM, OPIX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사기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 대표이며 성신여대 법학과 김봉수 교수입의 의견 요지는 ‘코인-가상화폐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시켜, 천문학적인 규모로 양산되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공동체 LAUM 대표 황선길은 ‘화폐의 기능 수행하지도, 연계되지도 않는 가상자산은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킬 수 없으며, 사기를 조장하는 한국의 구조적 모순과 맞물려 피해가 더욱 양산된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뉴스타파 전혁수 기자는 ‘변호인이 수임료를 수령하는 것이 금전세탁이 되는 경우는 변호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수령하는 시점에 그 금전이 불법한 취득원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처벌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한 공청회 자료집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금융사기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끝)

2025년 4월 28일(월)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