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극우 시위대를 선동하는 정치인과 변호인들이 폭력사태의 배후이다.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지난 12월 3일 불법적 계엄-내란 사태 이후 최소 3차례의 폭력사태가 한국을 뒤흔들었다. 첫 번째가 무장한 부대가 국회에 난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것이다. 두 번째가 헌정질서 중단을 노린 윤석열이 사법기관의 형사소추를 거부하고 측근 경호부대를 동원해 관저를 요새화하고 농성을 하였다. 바로 이 때부터 윤석열 일당은 극우 시위대를 관저 외곽으로 불러들여 경찰과 대치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는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판사, 수사한 검사를 극우 시위대가 직접 공격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의 추이를 보면, 윤석열 내란의 주요 가담자 즉 군부 사령관들과 경찰 총수는 모두 구속되었지만, 우두머리 윤석열이 지금까지 구속을 회피하면서 지금의 폭력사태로 발전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의 사법처리를 방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직접적인 이득을 노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폭력사태로 발전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여러 극우 정치인들과 윤석열의 변호인들, 극우 유튜버들이 그들이다.

이 중 정치인과 변호인들은 모두 이 한국의 헌법질서, 사법체계 하에서 기득권자이다. 지금껏 이 한국에서 온갖 것을 누리다가,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궤변으로 법을 무시하고 훼손하고 있다. 이것을 극우 유튜버가 증폭하고 극우 시위대를 동원해서 극단적인 폭력사태를 만든 것이다. 이 정치인과 변호인들은 우리사회의 기득권자이며 엘리트들인데,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궤변이 어떻게 법질서를 훼손할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잘 알고 유도한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과 변호인들이 이 사태의 배후이며, 반드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내란 사태가 더 이상의 폭력사태로 확산하지 않고 조속히 해소되기를 바란다. 그렇데,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도 중요하지만, 법질서를 훼손하고 극우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과 변호인들에 대한 처벌도 함께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사태는 종식되지 않고 계속 확산할 위험이 있다.(끝)

2025년 1월 19일(일)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