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OK 사기 사건 최상위 모집책 송갑용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부당하다!

  12월 19일 울산지방법원은 90여만 명의 피해자와 4조 원대의 피해액을 양산한 KOK 사기의 최상위 모집책 송갑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하였다. 주범은 구속시키고, 공범이자 최상위 모집책을 구속하지 않겠다는 울산지방법의 판사의 몰상식한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12월 3일 KOK 사기 사건의 주범 김판종은 구속이 되었는데, 공범이자 최상위모집책인 송갑용만 10월 18일에 이어서 두 번 째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송갑용과 주범 김판종은 KoK 사기사건을 함께 저질렀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사기죄(특경 사기죄)와 유사수신죄의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둘의 역할을 보면, 김판종은 KOK 사기의 기획자라면, 송갑용은 최상위모집책으로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모집을 한 자이다.

상식이 있다면 누구나 김판종은 송갑용 못지 않은 중형이 예상할 것이다. 가령, 조희팔 사기 사건에서 모집을 총괄한 강태용은 2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IDS홀딩스 사기 사건에서 모집을 총괄한 유한열은 12년 2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런 자를 울산의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풀어 준 것이다. 다만, 판사도 송갑용의 범죄의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의 판사에게 상식이 있다면 송갑용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어야 한다.

  2022년 KOK 사기 피해자들은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3개월 정도 수사를 했었다. 그런데, 2022년 12월 29일, 갑자기 이 사건을 울산지검으로 보내버렸고, 수사를 3년 가까이 질질 끌다가 겨우 기소를 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울산지방법원이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고 걱정했던 우리는 KOK 사기 사건이 울산의 지역 사건으로 취급되어 은폐되는 것을 거부했었다. 지금도 KOK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전국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해 중앙의 사법당국에서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우리는 법원 판사가 가로 막아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 싸울 것이다! KOK 사기꾼 전체와 그들을 비호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은닉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이다!(끝)

2024년 12월 20일(금)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금융피해자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