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이 계속해 내란 공범의 활동을 하는 것은 내란 공범 혐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건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쿠데타와 내란을 일으킨 것을 모든 한국의 시민들이 경악하며 보았고, 함께 싸워 국회의 탄핵까지 이끌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 윤석열을 배출하여 여당으로써 권력을 함께 누린 국민의힘은 그 어떤 책임은커녕 반성도 없다. 오히려, 윤석열의 내란 공범으로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렇듯 국민의힘이 아직도 발호할 수 있는 이유는 대통령탄핵 이후 내란 공범 혐의가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엄중한 때에도 대부분의 의원은 저들의 당사에 모여서 팔장끼고 구경만 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국면에서는 무산시키려 노력했고, 조직적인 반대표를 형성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찬성한 의원을 색출하고 공격하는 파쇼적 행태를 저질렀다. 현재는 대통령이 쫓겨난 지금도 자신들은 여당이라며 여·야·정·국회의 협조를 거부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탄핵 이전의 윤석열처럼 거부하라고 한덕수에게 요구했다. 심지어 탄핵심판을 해야 할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한덕수가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윤석열의 내란을 수습하기는커녕 확대 조장하는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반동적 작태는 한덕수를 믿고 저지르는 행태라고 본다. 왜냐하면, 한덕수는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정(실정)에서 가장 큰 책임자이다. 특히, 윤석열의 몰상식한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거수기 노릇을 하여 내란의 공범 혐의가 한덕수에게 있다. 본인은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록이 없어 입증할 수도 없다. 또, 소극적 반대라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면죄부를 부여하기에는 국무총리로서 책임이 너무 크다.

사실, 현 내각은 모두 윤석열의 수족과 같은 자들서 모두 내란의 공범이며, 윤석열 실정에서 중요 책임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정부를 이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자들로 구성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는 윤석열 정권의 연장일 뿐이다! 그러니,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계속해 발호하는 것이다! 비록 한국의 헌법에서 대통령의 내란 공범이 국정을 계속 맡은 것에 어떤 규정이 없다고 해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는 없어져야 옳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후 대통령선거까지 고려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를 용인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오판이다. 한덕수 뒤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있다. 즉 국가적 혼란은 계속될 것이란 의미다.

그리고, 묻고 싶다.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사건에서 론스타를 대리한 김앤장 고문, 저축은행 사태에서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만든 당시 경제 부총리, 그리고 개인적인 비리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 등등을 저지른 한덕수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얼마나 믿는가. 한덕수와 국민의힘은 더이상 아니다!(끝)

2024년 12월 17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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