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고 내란혐의로 구속하라!

  어젯밤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대통령 윤석열이 발작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가 철회하는 사태가 있었다. 이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였으며 반드시 철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고자 윤석열이 파견한 공수부대를 맨몸으로 싸워 몰아내며 국회를 지킨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시민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건넨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전시와 사변 등 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맞지 않고, 가장 중요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통보라는 절차도 없었다. 오로지 국방부장관 김용현 등 소수의 측근 세력과 윤석열이 공모하여 저지른 쿠데타로 보인다. 또한, 계엄해제 과정도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의 계엄령은 모든 과정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마구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절차 돌입이다.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직권남용, 실책과 무능의 혐의로 정치적 위기에 내몰리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은 하루라도 권좌에 더 있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무장한 공수부대를 국회로 보내어 국회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계엄에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지도자를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는 중대한 범죄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것이 바로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지금 당장 윤석열을 내란죄 혐의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계엄령이 지난 박근혜정권이 탄핵 위기에서 시도가 되었던 계엄 시나리오와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도 꼭 필요하다. 현재 한국 군부 내에 상습적으로 쿠데다를 시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색출하여 이 또한 엄벌해야 한다.(끝)

2024년 12월 4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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