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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단계 사기 KOK 홍보한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며, 경찰청에 대한... 조회 : 10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4/10/10
첨부파일 1 : [보도자료]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하며, 경찰청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합니다.hwp

 


보도자료 2024년 10월 10일 (목) 

▣ 문의 : 금융사기없는세상 집행위원장 이민석 (P,N. 010-4248-6884),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P,N. 010-2267-3661)


다단계 사기 KOK 홍보한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며,

경찰청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합니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사기없는세상과 금융피해자연대는 내일, 10월 11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경찰청에서 아래와 같은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 래>

- 10월 11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90만의 피해자들에게 4조 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기 집단 KOK를 홍보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 30일 디지틀조선일보는 "2022년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수상자로 K STADIUM을 선정하였습니다. 품질만족대상을 수여하는 주최는 디지틀조선일보이고 조선일보가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30일 조선일보는 품질만족대상 수상자들 전체가 나온 연합광고를 한면 전체에 실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KOK의 메인넷인 K STADIUM은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사기 집단 KOK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는 사기 집단 KOK를 홍보한 것입니다. 이에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며 그 직전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첨부(별첨1)한 기자회견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월 11일(금)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대형 금융사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은 아주 많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피해자가 1만 명이 넘고, 피해액이 조 단위가 넘는 사기 사건을 잘게 쪼개어 사건을 축소하는 경찰의 작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MBI사건, KOK사건, 일본에서만 1조 원의 사기를 친 ICC-FVP사건, 하루인베스트 사기집단과 그 공범 방준호에 대한 수사일 것입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등을 촉구할 작정입니다. 상세한 것은 첨부(별첨2)한 기자회견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끝)

2024년 10월 10일(목)

금융사기없는세상,

금융피해자연대

 

 

 

 

 

 

 

 

 

 

 

 

별첨1)

피해자 90만 피해액 4조 다단계 사기 KOK 홍보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다단계사기꾼 홍보 찌라시 조선일보는 폐간하라!

 

일시 2024년 10월 11일(금)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3거리)

주최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조선일보는 90만의 피해자들에게 4조원대의 피해를 양산한 사기집단 KOK를 홍보하였다.

2022년 6월 30일 디지틀조선일보는 "2022년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수상자로 K STADIUM 을 선정하였다. 품질만족대상을 수여하는 주최는 디지틀조선일보이고 조선일보가 후원을 한다. 그래서 2022년 6월 30일 조선일보는 품질만족대상 수상자들 전체가 나온 연합광고를 한면 전체에 실었다.

K STADIUM은 2022년 4월에 개발이 되었는데 2개월 후에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디지틀조선일보에 따르면 품질만족대상의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전 기초조사 및 후보선정은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다. 소비자리서치는 2022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에 행해진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K STADIUM은 품질만족대상을 받을 수가 없다. KOK가 자체 개발한 메인넷 ‘K STADIUM’을 오픈한 것은 4월 19일이다.

후보선정 마지막 날인 2022년 4월 8일에도 K STADIUM은 존재하지 않았고 소비자리서치 마지막 날인 2022년 4월 15일에도 K STADIUM은 존재하지 않았다. 디지털조선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K STADIUM을 품질만족대상 수상자로 정했다고 하는데 타임머신을 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디지틀조선일보에서는 K STADIUM이 2019년 9월 출범했다고 보도했는데 당시는 KOK가 출범하였고 K STADIUM은 존재할 수도 없었다. 보도한 내용은 K STADIUM이 생기기 이전의 KOK에 대한 것이다.

디지틀조선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실관계를 전혀 따지지 않고 K STADIUM 실제로는 KOK를 홍보한 것이다. 디지틀조선일보와 조선일보는 KOK가 들어갈 자리에 존재하지도 않는 K STADIUM을 끼워넣어 결국 KOK를 홍보했다.

더 황당한 것은 KOK가 들어갈 자리에 K STADIUM이 들어갔다는 것은 인터넷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2022년 4월 21일 조선일보 계열사인 IT조선은 KOK가 자체 메인넷인 K STADIUM을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사실관계도 전혀 따지지 않고 묻지마 홍보를 한 것이다.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선비즈는 2021년 12월 6일 KOK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2022년 5월 14일 KBS 시사멘터리 추적에서는 ‘KOK 토큰 추적기" 라는 제목으로 KOK를 고발하기도 하였다. 공영방송 KBS에서 2022년 5월 14일 KOK를 고발하는 방송을 하고,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선비즈가 이미 2021년 12월 6일 KOK를 고발하는 기사를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틀조선일보는 "2022년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수상자로 K STADIUM을 선정하고 조선일보는 K STADIUM을 광고함으로써 KOK를 홍보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왜곡보도, 편파보도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심지어는 조선일보 폐간운동을 하는 시민운동까지 생겼다. 조선일보 폐간 마라톤대회까지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조사도 하지 않고 K STADIUM 실제로는 KOK를 품질만족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광고를 하였다. 이제는 조선일보가 사기꾼을 홍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KOK피해자들은 2022년 5월 14일 KBS의 KOK 고발 방송을 보고 KOK 모집책들을 고소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KOK 모집책들은 KBS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을 하면서 K STADIUM이 품질만족대상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조선일보를 믿고 모집책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포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조선일보의 홍보를 보고 신규로 KOK에 투자한 자도 있었다.

결국 조선일보는 KOK의 사기행각에 가담한 공범이 된 것이다.

조선일보의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피해가 많이 줄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K STADIUM에 대한 품질 만족대상 시상을 취소하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 국정검사에서 조선일보의 KOK 사기꾼 홍보에 대하여 질타가 이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전혀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

참다못해서 오늘 KOK 피해자가 디지털 조선일보. 조선일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요즘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그 피해액도 수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병페가 확산일로에 있다. 최근 1조원대 사기행각을 보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형수가 재판도중 피해자의 피습을 받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사기 피해자의 멘탈은 붕괴직전이다.

조선일보는 작년 11월 2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시더스그룹에 대한 서초구청의 해산명령 청구, 경찰 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도 시더스그룹을 홍보하는 광고를 하였고 모집책들은 조선일보의 광고를 가지고 홍보를 하였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사기꾼 홍보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시더스 그룹으로부터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이종근 변호사에 대하여는 크게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4조원대 사기 KOK, 2조원대 사기 시더스그룹을 홍보하였다. 조선일보가 KOK, 시더스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은 범죄수익이다. 우리 피해자들은 앞으로 조선일보의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수수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10월 11일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별첨 2)

경찰청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고 사기꾼들을 구속하라!

 

일시 2024년 10월 11일(금) 오후 1시

장소 경찰청(5호선 서대문역 7번출구에서 200미터)

주최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부실수사 늑장수사가 더욱 심하여졌고, 전국적인 대규모 사기 사건을 쪼개서 수사하면서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사기 피해자들은 검찰의 부실수사 은폐 수사 봐주기 수사에 분노하여 왔는데 이제는 경찰의 수사에도 분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늘 경찰청에서는 국정감사가 열린다. 오늘 피해자들은 경찰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다. 특히 경찰 수사의 문제점 중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피해액이 조단위가 넘는 사기사건을 쪼개기 하고 사건을 축소하는 는 경찰을 규탄하려고 한다.

MBI 한국총책 안성옥은 2014년 8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여 해외로 도주한 후 7년 후인 2021년 9월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어 구속되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안성옥을 단지 불법다단계영업으로만 기소하였고 사기는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안성옥은 징역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안성옥의 지시를 받고 사기를 친 하위모집책들은 사기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구속중이다.

2024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MBI 모집책들에게 징역 6년, 6년, 3년 6월 등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위 모집책들은 말레이시아에까지 피해자들을 이끌고 가서 안성옥을 소개하였고 안성옥은 피해자들 앞에서 사기 강연을 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안성옥이 위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2024년 2월 27일 안성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런데 사건은 대구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관련 공범들은 수원지법에서 법정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있고 관련 증거는 수원지검이 확보하고 있음에도 대구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이다. 수사를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5월 22일 대구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5월 28일 대구경찰청은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하였다. 그런데 6월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송받은 사건을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이송시켰다. 노골적인 떠넘기기 핑퐁수사였다. 피해자들은 이런 핑퐁수사에 분노하였고, 6월 18일 대구경찰청은 사건을 경기수원남부경찰서로 이송하였다.

대구경찰청 – 경기남부경찰청 -대구경찰청 - 경기수원 남부경찰서로 사건이 핑퐁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말에 접수된 MBI 모집책들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1년 4개월이 지난 2023년 2월 사건을 전국의 일선경찰서에 뿌리면서 수사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고,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조은희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을 질책하였고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는 핑퐁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MBI 한국총책 안성옥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안성옥의 하위모집책들이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있음에도 안성옥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4조원대 사기 KOK사기에 대한 수사도 큰 문제가 있다.

송갑용등 KOK의 핵심공범들은 고소된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소되지 않았다. KOK는 미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에도 피해자가 있는 4조원대 사건이고 피해자만 90만이다. 이런 사건을 울산경찰청, 울산지검에서 담당하는 것부터가 사건을 축소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3월 27일 피해자들은 전국통합수사를 요청하면서 송갑용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울산경찰청에 이송하면서 사건을 지방사건으로 축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울산경찰청에서는 송갑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울산지검에 신청하였다. 그런데 울산지검은 이런저런 핑게를 대면서 아직도 송갑용을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송갑용은 구속영장까지 신청되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송갑용은 오히려 수사한 경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피해자들과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다.

결국 경찰 검찰의 핑퐁수사와 늑장 부실수사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심지어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기꾼이 피해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기상천외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경악스럽게도 사기꾼이 기자를 고소하자 서초경찰서의 경찰관은 기자에게 KOK가 사기라는 취지의 기사를 내리라고 말하였다.

일본에서만 1조원의 사기를 친 ICC-FVP 한국총책 조수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 보석으로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중이다. 반면 조수연의 하위 공범인 림겡우는 이미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다. 위 사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이다. 그런데 림겡우는 최근 추가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천안지청에서 기소하여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쪼개기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 6월 발생한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사태로 인해 1조 4천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형수 등 경영진들은 1조 4천억원 상당의 코인사기로 기소되고, 하루인베스트로부터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운용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주범 방준호는 겨우 600억원대 사기로만 기소되는 등 축소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방준호는 하루인베스트 사기집단의 공범이므로 같은 사건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쪼개기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방준호가 아직 기소되지 않은 1조원 상당의 코인 사기에 대하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부에서 수사관 1명이 담당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문까지 있다. 주범인 방준호에 대한 봐주기 수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8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기 피해자 강모씨는 방준호의 재판부와 하루인베스트 공범들의 재판부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전부 거부되었다. 피해자는 방준호에 대한 부실수사와 법원의 기록열람등사신청에 대한 거부에 극히 분노하였고. 방준호, 하루인베스트 공범들,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울분을 토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강동현은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형수를 습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기사건은 전국적인 사건이고 모집책만 수백에 달하므로 쪼개기 수사를 한다는 것은 모집책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사기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검찰은 인력이 제한적이라 피해자가 만 명 단위로 나오는 금융사기 사건을 꼼꼼히 수사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인력이 많은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조사 등을 면밀하게 해야 한다. 검찰은 은닉재산 확인이나 정관계 로비, 금융범죄 수법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산학이 참여한“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전문 수사를 해야 한다. 전국에서 엄선된 수사인력이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통합수사를 통하여 모집책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하위 모집책들까지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MBI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핑퐁수사 부실수사 경기남부경찰청 각성하라!

 

KOK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KOK 최상위 모집책 편을 드는 서초경찰서는 사과하라!

 

방준호 하루인베스트 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 주범 방준호를 철저히 수사하라!

 

ICC-FVP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조수연과 모집책들을 구속하라!

 

 

2024년 10월 11일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