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정관계 비호세력 규탄 기자회견

정치인과 사기꾼 유착 분쇄하고 범죄수익 환수하자!

□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서울중앙지법 정문

□ 주 최 :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MBI피해자연합,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해피런 사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에는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죄 재판이 열리고 오후 3시에는 경대수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조성재 변호사의 사기방조 재판이 열린다. 오늘 피해자들이 이들의 재판에 온 이유가 있다.

노웅래 전 의원, 조성재 변호사는 사기꾼들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거나 공범의 역할을 한 자들이다. 노웅래 의원은 4조원대 코인사기 KOK의 사기행각에 도움을 주었고, 많은 탈북민 피해자를 양산한 해피런 사기행각에도 도움을 주었다. 조성재 변호사는 1조원대 다단계사기 IDS홀딩스 사기에 적극 가담하였을뿐만 아니라 29억원의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자이다.

이들을 규탄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오늘 여기 모인 것이다.

2019년 9월말 노웅래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KOK 행사에 참여해서는 “4차산업혁명과 콘텐츠 산업이 함께 교류하는 사회 전반적 변화와 혁신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우리나라가 5G(5세대이동통신)를 선도하는 IT강국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5G 첨단기술과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콘텐츠 산업을 연계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KOK를 홍보했다.

KOK 모집책들은 노웅래의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면서 적극적으로 다단계영업을 하였고, 노웅래를 보고 많은 피해자들이 돈을 집어넣어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노웅래는 불법다단계 해피런과도 관련이 있다. 해피런 대표 노모씨는 2016. 8. 2. 200억원대의 불법다단계영업(방문판매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런은 계속 영업을 했다.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사기를 친 것이다.

이렇게 해피런 대표 노모씨가 재판을 받는 기간 중인 2017. 5. 21. 노웅래는 해피런의 교육장으로 찾아 왔다. 그리고 노모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2016. 7. 8. 노모씨는 노웅래에게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냈고, 재판중이던 2017. 12. 26. 노모씨는 노웅래에게 3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냈다.

(2018.11. 21. 노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해피런 대표 노모씨가 재판중에도 사기를 치고 있음에도 노웅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중에도 탈북민도 많은데 자살한 탈북민도 있다.

경대수 전 의원은 2014년 3월 14일경 IDS홀딩스 7주년 기념식에 동영상 축사를 하였다.

그런데 경대수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성재 변호사는 보좌관을 그만 둔 이후인 2014년 6월부터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사기사건 변호를 하였다. 그런데 조성재 변호사는 변호를 넘어 IDS홀딩스에 투자하라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IDS홀딩스의 사기를 도왔고, 현재 조성재는 IDS홀딩스 사기방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가 사기친 29억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데 가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대규모 사기사건에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규모 다단계사기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바로 수사기관이 인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늘어나고 피해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비호세력으로 인하여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호세력은 정관계 법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KOK, 해피런, IDS홀딩스 외에도 이런 사례는 많다. 1조원대 다단계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경우에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6억2천9백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유시민, 도종환, 이재정, 변양균 등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5조원대 코인사기 MBI의 경우에는 인천 모집총책의 남편이 경찰관인데 피해자들에게 MBI 투자를 권유하였고, 1심에서 사기로 징역 총 4년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모집책의 누나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간부인데 MBI 를 홍보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유념해 둘 것이 있다. 사기친 돈, 즉 범죄수익의 일부는 비호세력들에게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1,000억원의 행방에 대해 질문을 받자 "밝힐 수 없는 돈도 있는 법입니다."라는 황당한 답을 하기도 하였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경우에는 전 국정홍보처장 김창호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로부터 6억2천9백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구속되었고, IDS 홀딩스의 경우에는 IDS홀딩스 회장으로부터 이우현 전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었다. 해피런 사기의 경우에는 해피런 대표 노모씨가 검찰 수사중에도 재판중에도 정치자금을 노웅래에게 제공하였다.

노웅래는 자택에서 현금 3억원이 발견되었는데 출처가 의심스럽다. 노웅래는 부조금, 책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돈에 띠지가 있어서 그 주장을 믿기는 힘들다. 혹시 해피런이나 KOK로부터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사기사건에서 보여지는 정치권과 사기꾼의 유착을 끊어내야 한다. 이런 유착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사기꾼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기의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그리고 비호세력들이 받는 돈 역시 장물이고 범죄수익이므로 피해자들에게 환수되어야 한다.

2024년 6월 12일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MBI피해자연합,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해피런 사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