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24년 6월 10일 (월) 

▣ 문의 : 금융사기없는세상 집행위원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P,N. 010-4248-6884)

IDS홀딩스 범죄수익은닉 모의 편의 제공, 김영일 검사 고발 기자회견

검사실이 흉악범들 접선, 범죄수익은닉 모의 장소인가!

김영일 검사를 구속하라!

□ 일 시 : 2024년 6월 10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부과천종합청사) 앞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7번출구에서 300미터)

□ 주 최 : 금융사기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MBI피해자연합,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해피런 사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1만 2천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사기를 친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된 후에도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과 공모하여 여러 번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17년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재소자 한재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친 돈 27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고,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소자 이성용과 공모하여 29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고, 200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도 했으나 이것은 실패하였다.

1조원대 사기꾼이 구속 재판 중에도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된 후에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다.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이러한 범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놀랍게도 검사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김영일 검사가 이러한 추가 범죄가 발생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김영일 검사는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성용,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성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재혁으로부터 범죄수사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검사실에서 외부인사를 만나게 하고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성용을 2016년에 94회, 2017년 47회, 2018년 23회, 김성훈을 2017년 47회, 2018년 23회,한재혁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3일까지 50회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로 소환하였다.

그렇게, 외부의 공범과 연락하거나 만나기도 하는 등 김영일 검사가 제공한 편의 덕에 김성훈은 구치소, 교도소 수용 상태에서 27억원 범죄수익 은닉, 29억원의 범죄수익은닉, 200억원의 범죄수익은닉 미수라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2017년 1월 서울구치소에서 김성훈은 한재혁이라는 재소자를 만났다. 한재혁은 김영일 검사에게 김성훈이 범죄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소개하였고, 김영일 검사는 김성훈과 한재혁을 같은 날 여러 번 검사실로 소환하였다.

김성훈은 2017년 2월 1조원대 사기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김성훈은 한재혁이 IDS홀딩스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홍콩에 있는 범죄수익을 한재혁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김성훈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외부의 공범과 연락을 취하면서 한재혁에게 범죄수익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김성훈은 한재혁에게 27억원의 범죄수익을 송금하고 한재혁은 피해자들을 속여서 처벌불원서를 받아왔다.

그러나 2017년 9월 김성훈은 2심에서 오히려 형이 가중되어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김성훈은 크게 실망하였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성용은 이러한 김성훈의 사정을 알자 자신의 수족 노릇을 하는“접견변호사” 이지연을 김성훈에게 보내 위로하기 시작했다. 김영일 검사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성용도 소환하였는데, 김성훈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이성용과 알게 되었던 사이였다.

이성용은 2017. 11. 10.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003호 김영일 검사실로 출정하면서 검사실 내 회의실 및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하면서 김성훈에게 김영일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나는 형집행정지로 여섯 번이나 나갔다 왔다”고 하면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후,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하는 계획과 이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범행 모의는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하였다.

김성훈의 자금관리인 정모씨가 보관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씨피홀딩스(후에 유콘파트너스로 명칭 변경)를 설립하였는데, 대표는 이성용의 옥바라지를 담당하던 김모씨였고 사내이사는 이지연 변호사였다. 김성훈의 자금관리인 정모씨는 범죄수익을 이지연 변호사를 통하여 유콘파트너스로 보내고, 유콘파트너스 대표 김모씨는 받은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하여 조성재 변호사(경대수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 김성훈의 사기 사건의 변호사이며 현재 김성훈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 중)에게 보내고, 조성재 변호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광평에서 수표로 돈을 인출하여 29억원의 범죄수익을 유콘파트너스 대표 김모씨를 통하여 이지연 변호사에게 건네서 돈세탁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지연 변호사는 29억원의 수표를 김성훈의 자금관리인 정모씨로 하여금 보관시켰다.

심지어는 2018년 6월 27일 13;59경 이성용은 김영일 검사실(서울앙지검 103호실)에서 검사실의 전화로 외부의 공범인 성모씨와 통화를 하여 김성훈의 범죄수익 2백억원을 은닉하자고 모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흐름을 모두 들여다보면, 아주 잘 만든 범죄드라마를 시청하는 느낌이 든다.

2017년에는 김성훈은 한재혁에게 27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그런데 2018년 4월말 한재혁은 범죄수익은닉으로 구속되었다. 그렇다면 김영일 검사는 반성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김영일 검사는 이후에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이성용을 소환하였고, 심지어는 이성용이 2018년 6월 27일 검사실 전화로 외부의 공범과 연락을 취하게 하여 200억원의 범죄수익은닉 모의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이 정도라면 김영일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공범으로 보일 정도이다.

결국 김영일 검사로 인하여 IDS홀딩스 피해자들에게 사기친 범죄수익이 은닉된 것이다. 검사가 사기꾼을 잡기는커녕 범죄수익은닉에 도움을 준 것이다. 2017년에는 27억원, 2019년에는 29억원의 범죄수익은닉이 벌어졌다. 그리고 200억원의 범죄수익은닉이 행하여질 뻔도 하였다.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다. 김영일 검사는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김성훈과 다른 흉악범들을 격리시키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었다.

김영일 검사는 당장 검찰에서 축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김영일 검사는 경미한 징계만 받은 후 영전하여 현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너무나 분노하여 김영일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들은 공수처에 고발은 하지만 염려되는 것이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전에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변호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의 공수처를 믿어보기로 하였다. 만일 공수처가 편파수사 축소수사를 한다면 피해자들의 분노는 공수처로 향할 것이다.

2024년 6월 10일

금융사기없는세상, 금융피해자연대

(KIKO공동대책위원회,MBI피해자연합,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해피런 사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