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24년 5월 17일 (금)

 ▣ 문의 : 금융사기없는세상 집행위원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P,N. 010-4248-6884)

IDS홀딩스 범죄수익 은닉 조성재, 이지연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

<범죄수익 은닉 변호사 고발 시리즈 3탄!>

IDS홀딩스 범죄수익 은닉 조성재, 이지연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

검사실에서 돈세탁 모의! 변호사는 돈세탁 실행!!

* 일시와 장소 : 2024년 5월 17(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3거리)

* 주최 : 사기없는세상, 금융피해자연대(IDS홀딩스 피해자연합, 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 위원회,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김영일 검사실에서 IDS홀딩스의 범죄수익 중 29억 원을 은닉하기로 모의한 IDS홀딩스 주범 김성훈과 재소자 브로커 이성용과 김성훈과 이성용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을 실행한 조성재 변호사, 이지연 변호사 등을 고발한다.

먼저, IDS홀딩스 사기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다.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없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의 이자와 원금을 갚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를 친 사건이다. 그 결과 피해자 1만 2천여 명, 피해액 1조 원 이상이 발생했다. 주범 김성훈이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이후에도 관련 공범들에 대해서 처벌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오늘 피해자들과 함께 고발하는 사건은 IDS홀딩스를 대리하였던 조성재 변호사와 이지연 변호사 등이 저지른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이 경악스러운 이유는 범죄에 대한 모의를 백주대낮의 검사실에서 했고,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돈세탁 등 범죄의 실행을 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출발은 김영일 검사실이다. 2017년 1월 서울구치소에서 김성훈은 한재혁이라는 재소자를 만났다. 한재혁은 김영일 검사에게 김성훈이 범죄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소개하였고, 김영일 검사는 김성훈과 한재혁을 같은 날 여러 번 검사실로 소환하였다.

김성훈은 2017년 2월 1조 원대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김성훈은 한재혁이 IDS홀딩스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홍콩에 있는 범죄수익을 한재혁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김성훈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외부의 공범과 연락을 취하면서 한재혁에게 범죄수익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김성훈은 한재혁에게 27억 원의 범죄수익을 송금하고 한재혁은 피해자들을 속여서 처벌불원서를 받아왔다.

그러나 2017년 9월 김성훈은 2심에서 오히려 형이 가중되어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김성훈은 크게 실망하였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성용은 이러한 김성훈의 사정을 알자 자신의 수족 노릇을 하는“접견변호사” 이지연을 김성훈에게 보내 위로하기 시작했다. 김영일 검사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성용도 소환하였는데, 김성훈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이성용과 알게 되었던 사이였다.

이성용은 2017. 11. 10.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003호 김영일 검사실로 출정하면서 검사실 내 회의실 및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하면서 김성훈에게 김영일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나는 형집행정지로 여섯 번이나 나갔다 왔다” 하면서 형집행정지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후,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하는 계획과 이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범행 모의는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하였다.

김성훈의 자금관리인 정 모씨가 보관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씨피홀딩스(후에 유콘파트너스로 명칭 변경)를 설립하였는데 대표는 이성용의 옥바라지를 담당하던 김 모씨였고 사내이사는 이지연 변호사였다. 김성훈의 자금관리인 정 모씨는 범죄수익을 이지연 변호사를 통하여 유콘파트너스로 보내고, 유콘파트너스는 받은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하여 조성재 변호사(경대수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 김성훈의 사기 사건의 변호사이며 현재 김성훈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 중)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광평으로 보내고, 조성재 변호사는 다시 수표로 돈을 인출하여 29억 원의 범죄수익을 유콘파트너스 대표인 김 모씨를 통하여 이지연 변호사에게 건네서 돈세탁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지연 변호사는 29억원의 수표를 김성훈의 자금관리인 정 모씨로 하여금 보관시켰다. 이 사건의 흐름을 모두 들여다보면, 아주 잘 만든 범죄드라마를 시청하는 느낌이 든다.

이에, 우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돈세탁을 한 변호사들과 이들에게 범죄수익을 제공한 IDS홀딩스의 김성훈 등을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검사실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모의 장소가 되고, 변호사들이 범죄자를 위해 돈세탁을 실행하는 상황은 이제 끝나야 한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김영일 검사실에서 두 번이나 범죄수익은닉 모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017년에는 한재혁으로, 2018년에는 이성용으로 범죄수익이 흘러 들어가게 된 모의가 모두 김영일 검사실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성용은 2018년 6월 말 검사실의 전화로 미리 출소한 성 모씨와 김성훈의 구속집행정지 로비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추후 피해자들이 김영일 검사에 대하여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미리 밝히는 바이다.

지난 3월 29일 우리는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가 약 10만 명으로부터 1조 원대 금융사기를 친 휴스템코리아(시더스그룹) 대표 등에게 수임료로 받은 22억 원은 “범죄수익”이라고 강력한 규탄을 하였다. 이후, 검찰이 나서 정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또한, 4월 19일에는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에게서 90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수수 한 김앤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 고발도 역시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제, 3번째로 IDS홀딩스의 범죄수익을 은닉, 수수 한 변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이 이번에도 범죄수익을 챙긴 변호사들을 처벌해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은닉, 수수 한 변호사를 발견하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그래서, 더러운 한국의 법조계가 좀 더 깨끗해지도록 만들겠다!(끝)

2024년 5월 17일(금)

금융사기없는세상, 금융피해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