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0조 코인 사기 권도형의 국내 송환은 막강한 금융사기꾼의 힘을 과시한 것이다!

  몬테네그로 법원의 60조 코인 사기범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은 금융사기 피해자는 물론, 상식을 지닌 모든 시민에게 깊은 좌절감 주었다. 이런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은 권도형이 현지 정치권을 매수하고, 현지 거물급 변호사 고용한 것 등에서 알 수 있듯, 발칸반도의 소국 몬테네그로에서 그가 지닌 막강한 영향력의 결과이다. 이제부터 권도형이 한국의 검찰과 사법부, 언론과 정치권 등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속수무책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 벌써부터 괴롭다.

  권도형이 ‘만족한다’는 한국 송환의 배경은 한국에는 금융사기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장 거론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양형기준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모든 범죄를 합산해 양형을 정하니 10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지만, 한국은 범죄 중 큰 것 하나를 두고 이것저것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 1조 사기꾼 IDS홀딩스 김성훈은 15년형, 1조 사기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은 14년 6월형을 받았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기를 저질러 감옥으로 가더라도 15년만 버티면, 출소 땐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범죄수익 환수인데, 지금까지 발생한 대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에서 검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 피해자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권도형이 저질렀다는 60조 사기 중에 얼마나 환수되었나? 권도형의 범죄수익도 환수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권도형이 은닉하고 있을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은 장차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일차적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즐비한 대형 로펌에 제공될 것이다. 그리하여 권도형의 무죄 또는 감형, 불구속 수사를 위한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쓰일 것이다.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요로로 흘러 들어가 사기꾼 권도형에게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한국은 인구 62만 명의 몬테네그로보다 큰 나라이니 매수해야 할 대상은 많겠지만, 구조적으로 같은 일들이 반복해 일어날 것이다.

  한국의 사법당국은 권도형 국내 송환은 사법주권이고, 사법정의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런 이유로 피해자는 두 번 울 것이다. 시민들은 분노하고 창피해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권도형이 국내 송환이 되면, 법적 절차마다, 매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 ‘사법정의’라는 것이 권도형의 뜻대로 훼손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끝)

2024. 3. 21.(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