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2024년 3월 13일(수)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P,N. 010-22673661)

“금융사기없는세상” 창립식 일정과 이후 행진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사기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는 3월 15일(금) ‘상설연대체’로 “금융사기없는세상”를 창립함을 알립니다.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일시 : 2024년 3월 15일(금) 오후 2시

*장소 : 종로5가 여전도회관 2층 대강당

*참가단체 :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 위원회, MBI피해자연합,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

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전국사회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한국노동복지센터(무순)

*식순 :

-.사회자 개회

-. 집행위원장(이민석 변호사) 경과보고

-. 상임 대표(KIKO공동대책 위원회 장세일 회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김봉수 공동대표) 인사

-. 소속 단체 대표 인사

-. 외빈 인사

-. 창립식 결의문 채택

-. 폐회

*이후, 참석자 전원(약 200명 이상 예상)은 “솜방이 처벌,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은 60조 코인사기꾼 권도형 소환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한 세르비아 대사관(중구 세종대로 55 부영태평빌딩 22층) 근처까지 가두 행진을 하고, 대사관 측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

3.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끝)

2024년 3월 13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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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4년 3월 13일(수)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P,N. 010-22673661)

“금융사기없는세상” 창립식 결의문

우리 모두는 금융사기 피해자이거나, 피해예정자이다. 이 대한민국에서 금융사기는 너무도 만연하여 그 누구도 사기의 덫에 결려 들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이 대부분의 금융사기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고스란히 피해만 남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금융사기 피해자와 예정자는 이 금융사기꾼들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함께 모여 싸울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분노만 끓어오르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에서 해방되고자 한다. 사기꾼과 그 비호세력을 척결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창립한다.

우리에게는 시급한 당면과제가 있다. 먼저 KIKO사건이다. 수많은 수출기업이 시중 은행들의 강권으로 가입한 파생금융상품으로, 2010년 6월 기준 약 738개의 수출기업이 2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당했다. 그런데, 이것이 사기 사건인 이유는 상품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고, 수사와 재판에서 막강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조 장악력에 의해 사건이 왜곡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일성하이스코 등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은 모두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IDS홀딩스 사건이다. 이 사건은 홍콩의 외환 차액거래 투자를 내세운 다단계 사기였고, 1만 2,000여 명의 피해자와 1조 1,000억 원 피해액을 남겼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의 무능과 부패, 정관계의 엄청난 비호세력의 존재했다는 것이 드러난 점이다. 그런 까닭에 아직도 사기꾼들이 은닉된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과 환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건이다.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에 불법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3만여 명의 피해자와 1조 원대의 피해액을 남겼다. 앞서 말한 IDS홀딩스 사건처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 또한 검찰의 무능과 부패, 정관계의 엄청난 비호세력의 존재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 상황도 비슷한데, 피투자기업에 대한 수사와 피투자기업에 흘러 들어간 범죄수익 추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다음은 MBI 사건이다. MBI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기 조직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10조 원 이상, 한국에서만 5조 원 정도의 피해(피해자 10만 추정)를 양산하였다. 이 사건의 수사를 전국의 경찰서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전체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경찰관들의 연루 의혹까지 있어 은폐와 왜곡의 우려가 크다. 아직 주범 안성옥에 구속 수사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KOK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실체가 없는 K콘텐츠를 근거로 하여 콕 코인(KOK coin)을 발행하였고,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내세운 모집책들을 단단계 방식으러 동원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여기에 “바람잡이”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나서기까지 했다. 현재까지 피해는 피해자 90만 명, 피해액 4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2022년 4월부터 KOK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에 나섰지만, 검경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아직까지 1명도 기소되지 않았고, 전국의 모집책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규모의 사기 사건임에도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듯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공동 목표다. 이 목표를 위하여 우리는 각 사건을 뛰어넘어 연대하고 단결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산된 투쟁이 아니라 제기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고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비호세력을 색출하여 엄단하라!

범죄수익 은닉금을 몰수하라!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라!

2024년 3월 15일(금)

금융사기없는세상 창립식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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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3월 13일(수)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P,N. 010-22673661)

“솜방이 처벌,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은

60조 코인사기꾼 권도형 소환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KOREA, Republic of Deception, does not deserve to request extradition of Do Kwon, $45 billion scammer!)

금융사기없는세상 창립식 후, 참석자(약 200명 이상) 모두는 주한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대사관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최근 몬테네그로 법원이 50조 원대 국제 코인사기꾼 권도형에 대하여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결정에 대한 항의입니다. 행진 후에는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대사관 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할 것입니다. 서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의 사법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사기꾼들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법원의 양형제도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범죄를 합산해 양형을 정하니 중형이 선고됩니다. 한국은 범죄 중 큰 것 하나를 두고 이것저것 고려해 양형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사기를 친 범죄자들이 모두 15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1조 사기꾼 IDS홀딩스 김성훈 15년형, 1조 사기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14년 6월형) 만약 미국이었다면, 수백 년의 형량이 나왔을 것입니다.

더욱이 환수되지 않는 범죄수익을 가지고 있는 권도형이 “김앤장” 변호사,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내세워 법정을 유유히 빠져나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끝으로 한국은 현재 치열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 중입니다만, 이런 절박한 사안은 선거 쟁점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금융사기의 폐해에 대해 매우 둔감한 나라이고 오직 피해자들만 고통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한국으로 권도형이 송환된다면 어떻게 될지, 금융사기없는세상 창립식 참석자,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도형의 한국 송환반대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고, 그런 뜻을 모아 몬테네그로에 전달하려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