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 부실수사 규탄 및 통합수사본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

사기는 살인이다.

정관계 비호세력 척결하고 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사건 무마 가담 혐의 경찰을 즉각 색출하라!”

"대형 사기 사건 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하라!“

”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라!

* 일시 : 2023년 12월 12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경찰청 (지하철 서대문역 7번출구에서 200미터)

* 주최 : KO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MBI피해자연합, 아도 다단계 사기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무궁화클럽

최근 전 전남경찰청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코인사기꾼 탁모씨는 성경환이라는 브로커에게 수사를 무마·축소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18억원을 주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성경환이 경찰간부들에게 승진 청탁,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한 것이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전 전남경찰청장의 이름이 나와서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성경환은 광주 전남지역에서 유명한 브로커이다. 성경환은 지역사회의 정관계 유력인사들과 골프모임 등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정관계 유력인사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성경환은 이런 인맥을 과시하였고, 승진 예정자들이나 범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경찰, 검찰에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성경환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한 코인사기꾼 탁모씨는 수사중 심지어는 재판중에도 계속 사기를 쳤다. 탁모씨에게는 5번이나 사기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무려 5번이나 검찰을 영장을 기각하였다.그런데 성경환이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자 탁모씨가 구속되었다.

코인사기범이 수사중 재판중에도 구속되지 않고 계속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는 부패한 공무원 검찰, 경찰이 있었다. 코인사기범은 경찰 고위직, 검찰 관계자, 정치권 인사가 참여하는 식사 자리에 성경환이 자신들을 부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식사 자리에는 당시 경무관(현재 치안감 퇴직자)과 검찰 6급 수사관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있었고, 모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 등이 있었다고 했다. 현재 성경환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자들 중에는 경찰최고위급인 치안정감, 치안감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빙산의 일각이다. 500억원 정도를 사기친 코인사기꾼이 이정도라면 피해액 5조원의 MBI, 4조원의 KOK, 5천억원의 아도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안심하기는 힘들다.

대규모 사기사건의 경우 뒤를 보아주는 정관계 검찰 경찰이 있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조희팔 사건의 경우 총경, 김광준 검사가 뇌물을 받아 구속되었다.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에는 경대수 의원, 변웅전 의원이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경위가 뇌물을 받아서 구속되고, 이우현 의원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유죄가 선고되고,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IDS홀딩스 주범의 청탁을 받고 수사에 개입하여 직권남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의 경우에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구속되었고, 유시민 이재정 변양균 등의 정치인들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행사에 참석하여 모집책들 앞에서 강연을 하였다.

지금 MBI KOK 아도의 수사상황을 보면 부실한 수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비호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MBI의 인천총책의 남편은 경위이고, MBI에 투자한 경찰관 중 하나는 MBI는 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MBI 피해자들은 2021년 10월 MBI 모집책들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올해 3월 사건을 전국 경찰서로 이송하였다. 무려 1년 5개월간 사건을 들고 있다가 사건을 이송한 것이다. 이것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이 경찰청장에게 이에 대하여 추궁하고 통합수사본부를 꾸려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KOK 행사에는 노웅래 의원, 김선동 의원 등이 참석하였는데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도 행사에 이름을 올렸다. 공기업도 아닌 민간기업의 행사에 국회가 이름을 올린 것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임에 미디움에 김판종과 유엔 산하 해비다트가 참여했고, 해비다트 법률을 맡은 김앤장과 KOK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김앤장이 맡았다는 탐사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피해자가 많아진 것이다. 또 한국조폐공사, 도로공사, 부산시, 부산은행 등 정부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그들과 같이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 순수한 서민들의 피해는 산더미가 된 것이 사실이다.

KOK 사기사건은 피해액 4조원의 전국적인 사건임에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대검, 경찰청에 전문가와 전문기관과 산학으로 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해 줄 것을 탄원해도 울산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있다. 오히려 KOK 관계자들이 고소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고, 심지어는 KOK 사기사건 담당 경찰관을 고소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아도 사기사건도 수사가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아도 사기사건의 경우 3개월만에 전국 피해자 4만명, 피해액이 5천억으로 2023년에 일어난 가장 큰 금융 다단계 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너무나 진척이 없다. 피해자들은 4개월째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매일 2회 시위를 해도 수사가 시작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구속은 4명만 되고 특히 모집책 구속은 한명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집책들은 원금회복을 내세워 또 다른 다단계에 노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 수사상의 여러 문제점 중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게 지적할 것은 다음과 같다.

이제라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검경합동수사본부”(검경, 국세청, 금감원, 산학이 참여한)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전문 수사를 해야 한다. 전국에서 엄선된 수사인력이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부정한 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사건이 광주 전남지역에서만 벌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부패의 심각성의 극히 일부를 브로커 성경환이 보여준 것일 뿐이다. 이러한 결탁을 막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라도 전국 통합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건 무마 가담 혐의 경찰을 색출하고 직무에서 영구히 배제하여야 한다.

성경환 브로커의 로비대상자로 치안정감 치안감의 이름까지 거론될 정도이면 부패의 고리는 전국적으로 뻗어 있을 것이다.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수사를 하거나 결정을 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대규모 사기 사건에는 반드시 공적인 지위를 가진 비호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건 규모,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치로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의원들이 사기집단의 행사에 축전을 보내거나 축사를 하고 심지어는 강연까지 하고 있으며, 법률 로비를 하기 위해 보좌관 출신들을 앞다투어 취업을 시키고 있단 것이 밝혀지고 있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 홍보와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을 저지하며 피해를 키운다. 정치인들이 아무런 댓가없이 사기집단의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사기집단과 연결되어있는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철처한 국민의 감시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

사기를 친 사기꾼들의 사기를 더욱 키운 것은 수사기관의 부패와 부실수사 그리고 뒤를 봐준 정관계 인사들이다. 우리는 사기꾼들에게도 분노하지만 이들에게 더욱 분노한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통한 사건의 파악과 모집책 전원 처벌, 그리고 사건을 무마한 부패한 경찰 검찰의 색출과 처벌, 뒤를 보아준 정관계 세력의 척결이다.

만일 이러한 피해자들의 염원을 무시한다면 사기사건은 더욱 폭증할 것이고 파탄나는 가정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 사기는 가족과 사회를 붕괴시키는 살인이다.

사기는 살인이다.

정관계 비호세력 척결하고 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사건 무마 가담 혐의 경찰을 즉각 색출하라!”

"대형 사기 사건 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하라!“

”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라!

2023년 12월 12일(화)

KO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MBI피해자연합, 아도 다단계 사기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