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I 사기 비호세력 척결 및 통합수사 촉구 기자회견

비호세력 척결하고 전국 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 일시 : 2023년 10월 12일(목) 오후 2시

* 장소 : 경찰청 본청 앞

* 주최 : MBI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말레이시아에 근거를 둔 다단계 폰지사기업체 MBI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만 8만여명의 피해자에게 5조원대의 사기를 쳤다.

MBI에 대한 수사는 부실했다. 2012년부터 MBI수사가 시작됐고 2016년 수원지검 지휘 하에 전국 통합수사를 했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사기죄가 아닌 단지 방문판매법위반으로만 최상위 모집책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기타 핵심 상위 모집책들은 몇 개월 후 출소하거나 불기소처분을받았다.

그 결과, MBI 피해자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더욱이 2019년 강릉지청에서 MBI 모집책을 구속하여 기소하였을 뿐, 이후 다른 검찰청에선 모두불기소 처분을 내려져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사악한 MBI 사기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 참혹한 상황에 이르렀다. 분노한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고 대법원이 중간모집책에 대하여 사기죄를 확정하자 검찰은 극히 일부의 모집책들을 사기로 기소하였을 뿐이다.

작년 7월말 주범인 테디토우가 태국에서 체포되었고 말레이시아, 중국이 범죄인송환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피해가 큰 대한민국의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MBI 한국총책 안성옥이 제대로 된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성옥은 폼코리아라는 불법다단계업체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위 재판 중 검찰에서는 MBI에서 불법다단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안성옥을 소환하였다. 그러자 2014년 9월 안성옥은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하였다. 그래서 지명수배가 되었고 7년이 지난 2021년 9월 체포되었다.

그런데 안성옥은 말레이시아로 도주한 상태에서 한국의 모집책들에게 사기를 지시하였고, 한국의 모집책들은 안성옥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서 8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대의 사기를 쳤다. 안성옥은 해외도피 중에도 5조원대의 사기범행을 이어나갔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질범행이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안성옥이 해외도피 중 저지른 범죄는 지금까지 조사하지도 아니하였다. 검찰은 7년 동안 도피처인 말레이시아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안성옥의 진술만 들었을뿐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안성옥이 해외도주 전 한국에서 불법다단계영업을 하여 23억원을 모집하였다는 경미한 혐의로만 기소하였다. 그래서 올해 2월 10일 안성옥은 고작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덮어주기 수사, 부실수사의 극치이다.

그런데 경찰의 부실수사도 검찰 이상으로 심각하다. 2021년 피해자들은 MBI모집책들을 집단으로 고소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1년 5개월 이상 조사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사건을 모집책별로 전국의 경찰서로 이송하였다. MBI 사기사건은 전국적으로 통합수사를 하지 아니하면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사건이다. MBI 사기공범들을 전국 각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하면 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의견, 한 수사기관에서는 불기소의견을 내면서 오히려 모집책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이러한 처사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들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분노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MBI의 강릉 모집책 지숙희는 사기로 올해 2월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숙희 직속 산하의 인천 모집총책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황당하게도 인천 모집총책의 남편은 경찰관이다. 인천 모집책은 남편이 근무하는 인천경찰청 부근에 사무실 두개를 임차하여 다단계영업을 하였는데, 남편인 경찰관은 퇴근 후 다단계 사무실에 들러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적어도 경찰관은 MBI가 사기인지 모를 수 없다. 그런데 경찰관이 MBI 다단계 모집 사무실에 왔다갔다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니 피해자들은 쉽게 속은 것이다. 게다가 인천 모집총책은 피해자를 데리고 MBI의 본사가 있는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갔다. 그런데 당시 남편인 경찰관도 같이 동행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6월 19일 5조 원대 다단계 사기, MBI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가담하였다. 그런데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2023년 9월 21일 경찰관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검사는 ‘부인이 MBI 모집책인지 몰랐고 화장품 사업을 하는지 알았다’는 말도 되지 않는 경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그 많은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를 외면하고, 불법 가담을 한 경찰을 비호한 인천지방검찰청을 규탄한다.

먼저, 인천 모집책은 남편이 근무하는 인천경찰청 부근에 사무실 두 개를 임차하여 다단계영업을 하였는데, 남편인 그 경찰은 점심시간 혹은 퇴근 후 다단계 사무실에 들러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이 사실은 많은 피해자의 증언이 있다.

다음은 인천지역 모집총책은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MBI의 다단계 사기조직 한국 주범 안성옥이 도피하고 있던 말레이시아 페낭의 MBI 본사로 5회나 피해자들을 인솔하여 갔다. 피해자들을 인솔하고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로 1회 갔다. 경찰관은 2018년 3월에는 말레이시아 페낭에 동행하였고, 2018년 11월에는 두바이에 동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동행했던 피해자들의 증언은 물론, 사진 자료들도 넘치도록 많이 있다.

인천지역 모집총책은 2018년 12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MBI의 행사에 한국총책 안성옥과 함께 참여하여 자랑스럽게 사진촬영을 하였다. 당시 안성옥은 지명수배중이었다. 경찰관의 부인은 지명수배자와 같이 다단계 사기집단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부인이 1년에 5번은 말레이시아로 가고, 1번은 두바이로 가고, 경찰관은 2번이나 동행을 하는데 경찰관이 부인의 범행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다. 게다가 고소인 5명외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경찰관의 범행가담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비호세력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MBI 부산지역 총책은 피해자들에게 자기의 아들이 변호사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았는데 세종시에서는 경찰관 100명 이상이 MBI에 투자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2018년에는 강릉경찰서 소속 경위가 2017년부터 MBI에 투자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만일 경찰관이 MBI에 투자하여 손해는커녕 이익을 보았다면 뇌물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MBI모집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다단계영업을 방조한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셈이 되는 것이다.

경찰은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하여 일부러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을 가지고시간을 끌고 있다가 1년 5개월이 지난 후 일선 경찰서로 사건을 보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경찰을 믿을 수는 없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MBI에 투자한 경찰관이 있는지의 여부와 투자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고 투자한 경찰관을 일단은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MBI 사건에 대해 전국통합수사를 하여야 한다.

오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10년이 지나도록 MBI 사기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질타하고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하기 바란다. 그리고 MBI 사기 사건에 비호세력이 있다는 의문에 대하여도 해명을 요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