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MBI 사기사건 피해자 대표 국회 국정감사 출석에 부쳐

10월 6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MBI 사기사건 피해자 대표 성아무개 씨가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대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고 있지 않아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그중에 피해액이 1조 원이 넘고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사건을 몇 개 꼽으라면, IDS홀딩스 사건,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건 그리고 MBI 사건 등을 말할 수 있다.

이제, 국회가 비로소 금융사기 사건의 엄청난 사회적 폐해를 공론의 장에 올려서 집중 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나아가 효과적인 금융사기 사건 수사와 온전한 피해 복원 등의 정책적 대안 수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마도, 전국의 수많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이번 MBI 사기사건 피해자의 국회 출석을 큰 기대와 부러움, 원망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규명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

MBI는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10조 원 이상, 한국에서만 5조 원 정도의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사기 집단이다. 한국 내 피해자만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즉, MBI 사기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국은 한국이고, 한국인 피해자가 가장 큰 규모이다.

MBI의 사기 수법은 “엠페이스 광고권”이란 것을 1구좌당 650만 원에 구매하면 1년에 두 번 1.5배씩 증액된다고 속인 것이다. 또한, “엠페이스 계좌를 구매하면 GRC 가상화폐 3천 개를 받는데, 이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처럼 쓸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사기를 쳤다. 상품다단계 사기와 금융다단계 사기의 성격 모두에 해당하는 다단계 사기이다.

이 초유의 초대형 사기, MBI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가장 급한 급선무가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가 지금 당장 꼭 필요하다.

검찰은 인력이 제한적이라 피해자가 만 명 이상 나오는 금융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검찰과 인력이 많은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조사 등을 면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은닉재산 확인이나 정관계 로비(비호세력), 날로 진화하는 금융범죄 수법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MBI 사건의 경우 사기 공범들을 전국 각 지역별로 제각각 조사하다 보니 조직적인 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어떤 수사기관에서는 기소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국통합수사망’이 필요하다.

또한, MBI 사건은 ‘국제사기’사건이므로 중국, 말레이시아와 국제수사 공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 MBI 사기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국은 한국이다. 그럼에도 현재 윤석열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반면, 중국정부는 중국인민에게 해를 끼친 악질범은 철저히 추적하여 엄벌하여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최근 태국에서 체포된 주범 테디토우(Teddy Teow : 중국명 张誉发 장위파, 말레이시아 국적)에 대해 송환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 대한민국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은 항상 반복된다는 점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기 수법과 피해액이 증가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항상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 다. 이 지경에 이른 근본적인 이유는 형량이 너무 낮은 것에 있다.

가령,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1조 원을 사기 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7,000여억 원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나마 그들의 공범은 대부분 형량이 낮거나 수사가 불철저하여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4억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폰지 사기를 친 매도프에 대해서는 징역 150년 선고하였다.

현재 법원의 양형 방식인 “가중주의”에서 미국식 “병과주의”로 법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것이 금융사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국회의 입법 과제일 것이다.

끝으로, 금융사기 수사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문제점 2가지다. 첫째, 은닉재산 추적은 언제나 불철저했다. 사건 초기부터 주범은 물론, 공범과 모든 모집책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여야 한다. 특히 해외에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수사 공조가 꼭 필요하다. 이 은익재산을 환수해 피해 복원을 해야 사건이 진짜 해결되는 것이다.

둘째, 정관계 로비(비호세력)에 대한 수사도 언제나 불철저했다. 반드시 대형 금융사기 사건에는 불법적인 로비를 받고 비호를 한 세력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기사건이 그렇게 대규모가 될 때까지 관련 국가기관, 언론에서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를 고발한 경우가 많았다. 불법적인 로비를 받은 정관계 실력자(비호세력) 대한 철저한 수사가 없다면, 금융사기 사건 수사는 어렵다. 수사를 더 하더라도 은폐, 축소, 왜곡될 것이다.(끝)

2022년 10월 5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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