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집단 IDS홀딩스 범죄수익은닉 편의 제공 김영일 검사 규탄 기자회견

한동훈 법무장관은 자기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김영일 검사를 검찰에서 축출하라!
 
□ 일 시 : 2022년 10월 4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법무부 앞
□ 주 최 :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MBI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 1조 원대 사기를 치고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수익 200억 원 이상을 은닉하고 김성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런데,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김영일 검사가 이러한 추가 범죄가 발생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좀 더,구체적으로 김영일 검사의 혐의를 보면 그가 검사인지, 사기꾼의 공범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렵다.

김영일 검사는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성용,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성훈,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재혁으로부터 범죄수사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검사실에서 외부인사를 만나게 하고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성용을 2016년에 94회, 2017년 47회, 2018년 23회, 김성훈을 2017년 47회, 2018년 23회,한재혁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3일까지 50회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로 소환하였다.

그렇게,외부의 공범과 연락하거나 만나기도 하는 등 김영일 검사가 제공한 편의 덕에 김성훈은 구치소 수용 상태에서 200억원의 범죄수익은닉이라는 추가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후, 피해자들은 먼저 출소한 한재혁과 공범들을 추적하였고 김성훈의 범죄수익은닉 추가 범죄를  다시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 받도록 하였다. 한재혁은 범죄수익은닉으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김성훈은 현재 범죄수익은닉으로 추가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영일 검사때문에 발생한 범죄를 피해자들이 스스로 추적하여 고발한 것이다.
도대체,이따위 검사가 왜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된 피해자들은 여러차례 김영일의 처벌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2019년부터 김영일 검사를 징계하여 달라고 법무부에 진정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영일 검사는 ‘1월 견책 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전형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였다.

오히려, 현 윤석열 정권은 한직으로 거론되는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머물고 있었던 김영일 검사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영전시켰다. 그리고, 다시 민주당 대표의 비리 수사를 총괄하도록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직위에 앉혔다.

상식적으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그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공평무사하고,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 조그마한 흠결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수사 총괄검사부터가 사건 피해자부터 거센 항의와 고발당한 경력이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번 수사 결과가 어떠하든 불공정하고, 의혹투성이로 남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인사 추천을 한 한동훈 법무부장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리석음은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이다.

1조원대 사기꾼에게 편의를 제공한 김영일 검사가 오히려 영전을 하다니 너무나 황당하다. IDS홀딩스 사건 김성훈 등에게 베푼 편의 제공이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항상ㄷ 서민범죄 척결을 외쳐왔다. 김영일 검사는 12,000여명의 피해자에게 1조원대의 사기를 친 극악한 범죄자 김성훈의 편의를 봐주었고 결국 검사실에서 범죄수익은닉을 모의한 사태가 발생하였다.한동훈 법무장관은 김영일 검사를 최소한 수사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김영일 검사를 검찰에서 축출하여야 한다.

 1조원대 사기집단 IDS홀딩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그야 말로 은폐수사 축소수사였다.

이러한 은폐수사 축소수사가 검찰의 적폐이다. 적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을 한 검찰의 적폐때문에 1조원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제 피해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실의에 빠져 사망한 피해자가 50명을 넘었다. 사기는 살인이다.
검찰은 하루 빨리 공범들을 구속하고 배후세력 수사와 은닉재산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피해자의 바램이다. 이 바램을 무시한다면 피해자의 분노는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향할 것이다.

2022년 10월 4일(화)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MBI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