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투기자본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 일부 배상판정에 대해

10년을 ‘밀실’에서 진행되어 온 투기자본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이 일부(2억1,650만 달러, 약 2,800억 원과 지연 이자) 배상판정이 내려졌다. 론스타 측 주장에서 매각승인이 늦어졌다는 일부 인용된 것이다. 판정문 전체 내용은 여전히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국가의 혈세 3천억 원 가까이를 과거 4조 7천억 원(매각대금과 고배당, 일부 지분 매각 등)을 이미 챙긴 론스타에게 또다시 바쳐야 할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그래도 ‘선방’했고 이 판정에 대해서는 “취소 신청”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비등하는 비판여론을 고려한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관련 규정이 자신들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재심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을 상기할 때, 정부의 여론 무마용 주장일 수도 있다는 예상도 하게 된다.

이제 다시 2003년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2010년 론스타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기고 외환은행을 다시 하나은행에게 재매각을 하고 유유히 한국을 떠났던 그 시절을 상기해 보자. 처음 매각 당시부터 사회적 비판은 매우 컸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모펀드가 외환전문 국책은행을 인수했던 것, 고의로 회계조작(BIS비율 조작)을 하며 멀쩡한 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킨 것 등은 당시에도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었다.

결국, 감사원도 국회도 나서 조사를 했고, 보고서도 남겼다. 또한, 검찰이 나서 수사를 하여 일부 불법 사실도 밝혀냈다. 그때 수사팀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다. 그런데, 이 수사에는 결정적 한계가 있었다.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도 다시 되돌아보면, 매우 큰 문제였다. 매각을 주도했던 당시 정부의 재경부에 대한 수사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이후 재매각까지 모든 것을 기획하고 대리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거나 전혀 하지 않았다. 현재도 승승장구하는 3인이 특히 문제다.

당시 경제부총리이고 재경부장이었던 김진표(현 국회의장)의 경우, 외환은행에 “외자유치”라는 정책을 “해외매각”으로 뒤집었다. 이 과정에서 미상공회의소 소장 제프리 존스가 그에게 제공한 골프 접대를 거론하던 법정 심문이 있었다. 그래도 수사망에서 빠져나갔다.

다음은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추경호(현 재경부장과, 경제부총리)의 경우다. 추경호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법령을 해석’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하도록 도왔다. 이점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다. 그렇지만 제대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지 의문이다.

마지막은 당시 김앤장의 고문이었던 한덕수(현 국무총리)이다. 김앤장의 막강한 힘은 전직 고위관료, 검찰 등을 대거 고문단으로 영입한 것에서 나온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의 중요 관련자인 김앤장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론스타에게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한 사건에서 반드시 검찰과 당시 정권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후, 론스타가 ISDS로 한국정부를 제소한 이후에도 문제가 여전히 많았다. 무엇보다. 론스타가 제소한 내용이나 중재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역대 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설명은커녕 일체 비밀로 하였다. 그냥, ‘밀실’ 재판이었다. 관련 전문가들도 외신 등 언론 보도를 보며 대강 짐작을 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현 정부는 론스타 측인용된 주장이 무언지, 왜 3천억 원 정도의 거액을 한국이 물어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지, 2008년 HSBC에 재매각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지연된 것만 알렸다. 역대 정부의 “국민 알권리” 무시는 너무도 심한 비상식이다. 여기에는 과거 한국정부 대표로 재판에 나섰던 추경호의 책임을 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옛 선인들의 말씀에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내수외양(內修外攘)이란 것이 있다. 먼저 내부를 굳건히 다스리고 나서 밖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이라도 매각, 재매각 당시의 론스타 불법성과 관련 공모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밀실에서 진행된 중재 재판 관련 조사와 공표를 해야 한다. 검찰수사에 준하는 조사여야 우리 사회는 납득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내외의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취소 신청”해야 옳을 것이다.(끝)

2022. 8. 31.(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