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의 이재용 등 경제범죄 상습범에 대한 사면 복권에 반대한다!

윤석렬 대통령의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의 전 회장 등 국정농단사건 범죄자, 경제범죄 상습범에 대한 사면 복권은 공정과 상식이 아니다. 명백한 불공정과 몰상식이다.

이들의 범죄는 명백하다. 복권된 이재용은 삼성의 자금을 횡령,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바쳤다. 사면된 신동빈도 롯데의 자금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바쳤다. 또, 장세주는 동국의 자금을 횡령했고, 심지어 해외 원정도박까지 한 자이다. 강덕수는 배임, 횡령, 분식회계 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그런데, 이자들은 이외에도 기업을 자신의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기업을 약탈한 죄는 여전히 많아 보인다. 다른 사건으로도 불법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상태가 다수다. 아니면, 개인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로 여전히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이 자들 모두 “경제범죄 상습범”이다.

결과적으로, 이자들 때문에 위에서 열거한 기업들의 “사법 리스크”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단지, 그중 하나를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현 정권이 진심으로 해당 기업과 국가경제를 걱정한다면, 이자들을 영원히 기업경영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힌 사면 복권 이유는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이다. 그러나, 경제범죄 상습범을 사면한다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몰상식이다. 범죄를 저지른 기업대표가 사면 복권 받았다고 더 투자하고, 더 고용한다면 그건 기업도 아니다.

더욱이 삼성의 이재용은 아버지에 이어서 2대가 국가의 사면 복권이라는 ‘특혜’를 받았다. 거의 전근대 시대 왕조국가에서 면사철권(免死鐵券)을 받은 특권층 가문이 연상된다. 이렇게 국가 스스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니 그 혼란은 도무지 상상하기 어렵다.

한 가지 더 화가 나는 것은 저들 경제 상습범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불과 몇 년 전 검사였던 자신들의 손으로 잡은 자들이다. 그렇게 쉽게 국가의 사법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끝)

2022. 8. 12.(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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