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년 7월 21일(목)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P,N. 010-22673661) / 금융피해자연대 고문 이민석 (P,N.010-4248-6884)

1조 원대 희대의 사기 사건, IDS홀딩스 사건에서

주요 공범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한 경찰 수사관 고발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늘 7월 21일(목) 오전 약탈경제반대행동과 IDS홀딩스 피해자 연합회(대표 정진모), 금융피해자연대는 대검찰청에 서울관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이 아무개를 직무유기로 고발하였습니다. 검찰 고발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먼저, IDS홀딩스 사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이용한 “FX마진론”이란 것을 내세워 투자를 모집하였는데, 실상은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Ponzi scheme)이고, 100% 원금보장을 내세운 “유사수신 행위”라는 범죄이었을 뿐입니다. 이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 12,076명, 피해액 1조 960억 원이 발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고, 다른 일부 공범들도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범 세력 중에 IDS홀딩스의 디오지오 지점장 김규원(다른 이름 김병준)은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법망을 빠져 나갔습니다. IDS홀딩스 지점장은 다단계 사기 조직에서 상위 모집책 즉 “상위 포식자”이며, 다른 지점장 18명은 대부분 구속되어 징역 12년부터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유독 김규원만 처벌받지 않고 법망을 빠져 나갔고, 현재 새로운 사기범죄를 기도한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 이 아무개 수사관 때문입니다. 이에 이 아무개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입니다.

3. 이 아무개가 김규원을 무혐의 결정을 한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IDS홀딩스 피해자 연합회가 확보한 기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81041호 김성훈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면, 김규원과 주범 김성훈의 긴밀한 관계(2014년 김성훈이 1차로 검찰수사를 받을 때 무마한 것), 하위 모집책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금융자료, 본인이 받은 수당에 대한 금융자료 등등이 이미 존재하였던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는 이러한 모든 수사자료를 외면하고, 피해자 조사도 않한채로 김규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직무유기”일뿐입니다.

이렇게 법망을 빠져나간 김규원은 새로운 범죄를 기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2012년 12월 경상남도 하동군과 수소열병합발전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신기술을 보유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현대나 SK 같은 대기업입니다. 여러모로 수상한 투자협약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검찰이 김규원에 대해 보완수사 지휘를 경찰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김규원에 대해 수상한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 아무개 수사관에 대한 수사와 처벌일 것입니다. 다시는 잘못된 수사로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4. 이에,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끝)

2022년 7월 21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피해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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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사진 설명 : 왼쪽부터 금융피해자연대 고문 이민석 변호사, IDS홀딩스 피해자 연합회 대표 정진모,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