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년 6월 21일(화)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P,N. 010-22673661) / 금융피해자연대 고문 이민석 (P,N.010-4248-6884)

MBI 사기사건 한국총책 안성옥 대구 재판 피해자 집단 참관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내일, 6월 22일(화)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는 MBI 사기 사건 한국총책 안성옥에 대한 재판(2021고단4087)이 열립니다. 이에, 많은 MBI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이 재판을 참관합니다.

MBI 사기 사건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MBI(Mobility Beyond Imagination)는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기 조직이다. 소셜네트워크·가상 화폐 투자를 앞세워 한국뿐 아니라 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일본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전 세계적으로는 10조 원 이상, 한국에서만 5조 원 정도의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사기 집단이다. 한국 내 피해자만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MBI의 설립자 테디토우는 2016년 10월 30일 대만에서 사기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2017년 6월 21일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후 보석으로 석방된 뒤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테디토우가 도주하였음에 불구하고 한국의 모집책들은 MBI가 건재하며 잘 돌아가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투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천문학적인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한국의 MBI 모집책들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회사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였다. GRC의 한계가 드러나자 가짜 프로그램 NEV, NEW, MTI, 비트하오 코인등을 연달아 내놓으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3. 문제는 불철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입니다.

MBI는 2012년 5월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5조 원 이상이고 피해자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도 한국에서 지금까지 구속된 자는 고작 5명입니다.

검찰은 2016년 수원지방검찰청의 이종근(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지휘 아래 전국 통합수사를 했다. 그러나 고작 모집책 2명이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다단계영업)으로 구속기소가 됐다. 이 모집책 2명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마저도 2심에서는 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방문판매법 위반으로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머지 모집책들은 몇 개월 후 출소하거나 무죄로 풀려났다.

그 후에도 MBI의 사기는 계속되었고 경찰, 검찰은 수수방관했고, 그 결과 MBI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모집책들에게 불기소처분을 하고 ‘범죄를 방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만 2019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는 중간모집책 1명과 하위모집책 1명을 사기와 방문문판매법 위반으로 기소해 모집책들은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다. 2심에서는 모집책들의 방문판매법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사기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작년 4월 15일 대법원에서는 위 모집책들에 대한 사기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21도1780)

하지만 같은 해 동일한 사건인데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모집책들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4. 검찰의 불철저한 수사와 기소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MBI 한국총책 안성옥에 대한 수사와 기소입니다.

안성옥은 2016년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2021년 9월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안성옥을 단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만 구속기소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087) 이후, 2021년 4월 15일 대법원에서 안성옥보다 훨씬 하위에 있는 중간모집책과 하위모집책의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안성옥은 사기로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안성옥은 2022년 2월 15일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구지방검찰청이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검찰의 이러한 처사와 비교가 되는 것이 외국의 검찰과 사법당국의 태도입니다. 2020년 9월 대만의 법원에서는 MBI 모집책들 20명에 대해 최소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마카오는 MBI 회장 테디 토우와 자녀들을 지명수배했습니다.

하위모집책들은 사기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기도 하였는데, 해외로 도피하여 체포된 최상위 모집책 한국총책 안성옥은 사기로 기소되지 아니하고 단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보석으로 석방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 여타 지방검찰청에서도 안성옥보다 하위 모집책에 대해서 사기죄로 기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안성옥보다도 하위의 모집책들 9명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고단6894) 2021년 12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도 하위모집책들 5명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1931) 2022년 2월 25일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도 하위 모집책 2명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058)

그러나,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안성옥에 대한 불구속 재판이 열립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은 2016년 당시 MBI 사기 수사를 지휘하였던 이종근 검사 때문입니다. 이 자는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MBI 사기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끝내 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제라도 안성옥을 사기죄로 조사하여야 하고 안성옥은 다시 구속하여야 마땅합니다!

5. MBI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MBI 사기 사건 한국총책 안성옥에 철저한 사기죄 수사와 강력한 구속처벌입니다.

둘째, MBI 사기 사건을 엉망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이종근 검사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처벌입니다.

셋째, MBI 사기 사건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결성하고,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하여, 전국적인 범죄망을 적발하여 전체 모집책을 일망타진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MBI 사기 공범들을 전국 각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하다 보니 조직적인 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하고, 한 수사기관에서는 무협의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6. 이에,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끝)

2022년 6월 21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피해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