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추경호의 경제부총리 임명에 반대한다!

  추경호 의원과 론스타게이트 사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도 론스타는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통해 추가로 한국정부에 약 5조 원을 보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런데 추경호를 관련 경제정책의 총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몹시 부당하며 결단코 반대한다.

  론스타게이트사건은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적 인수를 하여 천문학적인 먹튀를 저지른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핵심의 두 가지 문제는 애초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을 당시 정부가 승인한 점, 또한 외환은행은 매각 요건이 원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짜고 매각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 결정적인 공모가 2003년 7월 15일 재경부가 주관한 ⸢조선호텔 관계기관 회의⸥이며, 이 회의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이 회의 주요 참석자가 청와대, 외환은행, 모건스탠리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김석동 국장과 유재훈 과장, 재경부의 금융정책국장 변양호, 은행제도과장 추경호였다. 이러한 사실은 2006년 감사원 감사보고, 이후 검찰 수사로 다 드러났다. 애초에 부적격자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팔아넘긴 책임이 추경호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론스타가 ISD 제소에 대한 과거 박근혜 정권의 총괄 책임자로 활동한 자가 추경호이다. 문제는 론스타의 ISD 제소와 진행에 대해 현재 특별히 공개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론스타는 한국정부의 어떤 약점을 쥐고 흔들고 있고, 한국정부의 태도는 수동적이고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제라도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정부의 관료와 정치권력은 론스타와 어떤 공모를 했고, 매각 책임자와 2012년 재매각 승인 책임자가 이후 역대 정권에서 계속해서 암약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있다. 따라서, 론스타의 ISD 제소에 대해 곧 출범한 윤석렬 정권이 당당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경호를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론스타게이트의 남은 의혹을 이제라도 규명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닌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이다. 과거 자신이 담당 검사로서 이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론스타 게이트의 의혹규명을 위해 노력한 과거 한나라당 의원을 “저격수”라고 했는데, 그 당이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따라서, 추경호를 새 정권의 첫 경제부총리로 임명하려는 어리석은 짓은 말아야 한다.(끝)

2022. 4.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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