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금융사기 방지 및 예방에 나서라!


☞ 일 시 : 8월 20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더불어민주당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도보 2분)
■ 주최 : 금융피해자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최근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1조원이 넘고 수만명의 피해자가 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MBI,와 같은 다단계 금융사기부터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형 사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사기사건들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조희팔은 의료기구 임대를 내세워서 수조원대의 사기를 치다가 적발되어 2008년 해외로 도피하였다. 그런데 이후에도 규모 사기사건은 빈발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IDS 홀딩스는 1만2천여명으로부터 1조원의 사기를 쳤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MBI는 8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의 사기를 치고 있다. 그 와중에도 사기는 진화하였다. 조희팔은 의료기구라는 상품을 내새워 사기를 쳤고 이를 상품다단계라고 한다. IDS홀딩스는 해외 외환선물 거래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쳤다. 이를 금융다단계라고 한다. 삼풍다단게에서 금융다단계로 발전하였다. MBI는 " 엠페이스 광고권을 1구좌당 650만원에 구매하면 1년에 두 번 1.5배씩 증액된다. 엠페이스 계좌를 구매하면 GRC가상화폐 3천개를 받는데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처럼 쓸 수 있다“고 거짓말 하면서 사기를 쳤는데 상품다단계와 금융다단계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다단계 사기이다.

그리고 현정권에 들어와서는 사모편드형 사기가 급증하였다. 사모펀드형 사기의 스타트를 끊은 것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크라우드펀딩 식으로 3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돈을 모아서 다단계식으로 사기를 쳤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금융다단계와 사모펀드가 결합된 사기이다.

그런데 사모펀드 사기는 더욱 진화하여 사모펀드 회사가 모집책을 내세우지 않고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를 판매사로 내세워서 사기를 치고 있다, 이것이 최근에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같은 유형의 사기이다. 이러한 사기 수법의 근원은 2008년에 발생한 키코 사태이다. 시중은행을 내세워 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십조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조희팔 사기사건은 2008년에 발생하였고 키코 사태도 2008년에 발생하였다. 이미 10여년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예방되지는 않고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기가 반복되는 이면에는 사기꾼들과 유착한 비호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폭증하는 금융사기를 보면 정부 여당의 금융적페청산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현재 대통령 후보 경선이 벌어지고 있다새로운 여당의 대표가 선출된다.새롭게 선출되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민생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금융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융사기의 배후에 있는 정관계 법조계 비호세력, 그리고 모피아에 대한 척결에 나서야 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가야할 길이다.

우리 피해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1)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지요?
 
검찰은 인력이 제한적이라 피해자가 만 명 단위로 나오는 금융사기 사건을 꼼꼼히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은 인력이 많은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조사 등을 면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은닉재산 확인이나 정관계 로비, 금융범죄 수법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5조원대 사기 사건인 MBI 사건의 경우 사기 공범들을 전국 각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하다 보니 조직적인 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 수사기관에서는 기소하고, 한 수사기관에서는 무협의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가요?
 
2)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지요?
 
형량이 국민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서 범죄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1조 원을 사기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7,000여억 원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4억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우는 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 선고하였습니다. (650억 달러의 돌려막기 사기. 실제 손실액 180억 달러. 155억원은 거래은행이 보상)
 
주범에 대한 형량이 낮으면 모집책들의 형량은 더 낮아지므로, 형량을 상향하여 말단 모집책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가요?
 
3) 대형 금융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지요?
 
대규모 금융사기의 경우 로비가 이루어지고 정관계 법조계의 비호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는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되기고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경위 윤헌우는 IDS홀딩스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하여 징역 5년형 확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1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의 경우
 
전 국정홍보처장 김창호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부터 6억2억9백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징역 1년 6월 확정되었습니다.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는 민생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나 덮기 수사’가 벌어지는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범죄예방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가요?
 
4) 전관예우 변호사의 폐단 방지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지요?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고인들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소속의 전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광우병 촛불 집시법위반에 대한 재판개입으로 문제가 되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은 IDS홀딩스 상위모집책들의 변호를 담당하였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의 변호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관 변호사에 들어가는 수임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바. 법원과 검찰의 인맥을 동원하여 로비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동기가 큽니다.
 
수임료의 출처는 범죄수익이므로 수임료에 대하여 장물취득죄 혹은 범죄수익은닉죄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관예우의 폐단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가요?
 
5) 키코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구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의견이신지요?
 
더불어 민주당은 2007년 이래 역대 정권 중 최초로 키코 피해기업들을 위한 키코 적폐척결을 공약하였고,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산업은행을 비롯 시중 6개 은행에 2019년 11월 키코 피해업체들에게 배상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책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청천벽력의 불복을 하여 다른 시중은행들도 모두 불수용을 함으로써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용우 의원과 배진교 의원의 수고로 산은 이동걸 행장의 위규, 불완전 판매, 2013 대법원 판결의 오류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이동걸 행장은 본 국감에서 결국 가격 정보 미제공에 대하여 위증까지 할 정도로 불복의 수위가 높았습니다.
 
2018년 현 정권하에서 2013년 키코 대법 판결이 청와대와 양승태간에 은행승소 불법사주, 재판거래라는 것이 백일하에 밝혀졌습니다.
 
키코 사태를 방치하였기 때문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서라도 키코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신가요?


2021년 8월 20일

금융피해자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 추기:

-. 기자회견은 시작과 동시에, 영등포 경찰서가 정부 방역조치와 민주당 중앙당 앞 소란 등의 이유로 해산을 명령하였기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 다만, 질의서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