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정농단 사건의 삼성 이재용에게 면죄부 주는 의미

  법무부(장관 박범계)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우리사회 모두가 주목한 삼성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를 결정했다. 이것은 현 정부가 인정한 법조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현 정권도 결국 지난 정권의 적폐 연장 선상에 있는 정권일 뿐, 결코 자화자찬하는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정권은 아니라는 것이 이로써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현재의 여론, 대자본가와 일부 언론의 환영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이재용 가석방에 가담한 정치권력은 영원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언젠가 무시무시한 역사의 복수에 반드시 치명상을 입고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감안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코로나로 힘든 사람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고통당하는 영세상인과 불완전 고용에 시달리는 노동자이다. 이재용이 아니다.

또, 국가경제 상황도 늘 좋다고 현 정권은 “국정홍보”를 하고 있지 않나. 비록, 그것도 거짓말이라서 실제 국가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유독 삼성전자는 늘 호황이었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역대 정권은 불법을 저지른 대자본가를 상습적으로 사면하며 그들을 달랬다. 그 결과, 한국의 대자본가들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악이 되었고, “오너 리스크”는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정치권력이 그들 대자본가에게 나쁜 습관을 준 것이다. 그러고도 무슨 국가이고 정치인지 모르겠다. 진정성이 없다.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다.

  이제, 대통령 문재인의 결재만 남은 것인가. 하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우습지 않은가. 이번 뇌물죄는 이렇게 봐준다고 해도, 부정회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은 또 무슨 핑계로 면죄부를 줄 것인가! 코로나와 경제상황을 또 들먹이기에는 정말 낯짝 두꺼운 짓일 것이다!(끝)

2021년 8월 9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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