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21년 6월 16일 (수) 

▣ 문의 : 금융피해자연대 고문 이민석 (M.P,010-4248-6884)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M.P,010-2267-3661) 

IDS홀딩스 사기범죄 편의 제공, 검찰 특수부 비호의혹 검사 김영일 고발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범죄척결 목적 공수처는 김영일을 반드시 처벌해라!

□ 일 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3시

□ 장 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부과천종합청사) 앞

□ 주 최 :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MBI 피해자연합)·약탈경제반대행동(무순)

제주지검 부장검사 김영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한다. 공수처의 설치 목적이 고위공직자 범죄척결이므로,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사기꾼들에게 다시 추가 범죄의 편의를 제공한 김영일을 공수처가 직접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 1조 원대 사기를 치고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수익 200억 원 이상을 은닉하고 김성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김영일 검사가 이러한 추가 범죄가 발생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김영일의 혐의를 보면 그가 검사인지, 사기꾼의 공범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렵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성용,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성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재혁으로부터 범죄수사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검사실에서 외부인사를 만나게 하고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성용은 2016년에 94회, 2017년 47회, 2018년 23회, 김성훈은 2017년 47회, 2018년 23회, 한재혁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3일까지 50회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로 소환하였다. 그렇게, 외부의 공범과 연락하거나 만나기도 하는 등 김열일이 제공한 편의 덕에 김성훈은 구치소 수용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후, 피해자들은 먼저 출소한 한재혁과 공범들을 추적하였고 김성훈의 추가 범죄 사실의 일부를 찾아 다시 검찰 고발을 하여 처벌 받도록 하였다. 즉, 검사가 저지른 범죄 피해를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 회복한 것이다. 도대체, 이따위 검사가 왜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혐의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우리는 여러차례 김영일의 처벌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2019년 말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 요청을 하였으며, 나중에는 검찰 고발까지 나섰다. 하지만, 모두가 소용 없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김영일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자는 검사이고, 검사 집단은 그 자를 끝까지 비호할 것이라는 암담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중, 최근 언론보도(이영광 기자, “검찰개혁이 권력다툼으로 바뀐 느낌 들어”, 2021년 5월 28일자 고발뉴스)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김영일을 비호하고 있는 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대화 주제가 아닌데도 갑자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김영일 검사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했다한다. 이 같이 갑작스러운 윤석열의 김영일 칭찬에 대해 추미애는 어리둥절했다는 에피소드가 소개된 것이다. 여기서 추론해보면, 윤석열은 내심 우선 김영일에 대한 법무부 감찰(우리가 요구한 감찰)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동시에, 핵심의 의미를 찾으면 검찰 특수부에서 철저하게 비호하는 검사가 김영일이라는 것이다.

김영일은 그후 대검찰청 정보담당관, 그리고 서울남부지검 부장 검사 등 거쳤는데, 모두 검찰 내의 요직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에 검찰인사로 광주지검장이 되어 영전한 박찬호 검사와 늘 함께 움직인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박찬호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에서 주범 이철이 추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였다는 피해자들의 비판을 받는 자이다. 이 자들 모두 검찰 특수부 출신으로서 검사 집단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공수처에 검사 김영일을 고발한다. 죄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벌을 받아야 한다. 그 자가 아무리 “특수통 검사”라도 말이다. 만약 공수처도 이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도 존재할 이유는 없다.(끝)

2021년 6월 16일(수)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MBI 피해자연합)·약탈경제반대행동(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