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오수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그는 약 1년 전까지 법무부 차관이었고,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임으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가 차관 및 장관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사건으로 꼽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의 전문사모펀드 운용사 1위 업체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들이 사기로 드러났고, 그 뒤에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건 등 유사한 다른 사기 사건들이 톱 뉴스를 장식하였다.

이들 사기 사건은 조 단위 또는 수천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들로서 당연히 정치인, 공무원, 금융인들과의 연루 여부가 의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급자들의 연루 사실이 밝혀졌을 뿐 윗선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이 엄청난 사기 사건들에서 정·관계 고위직 인사들이 공모를 하거나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철저히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했던 사람이 그 직을 그만두자마자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한다.

김오수 후보자는 자신이 해당 사기범죄를 직접 저지른 자들을 변호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사기범들만 처벌하여서 될 사건이 아니다. 청와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이 있고, 실제로 청와대 행정관, 금융감독원 팀장, 금융기관 임직원이 구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김오수 후보자가 옵티머스 사기판매에 가담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과 선거 관련 불법지원을 받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비서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검찰이 이들 기관의 관련자를 수사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를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들을 하위직 수준에서 “꼬리자르기” 해야 한다는 정권의 강력한 압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오수는 검찰이 금융감독원 팀장을 구속한 시기에는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었고,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감사하고 있을 때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그를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그가 앞으로 청와대와 여당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의 청문회에서의 답변 역시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에 관하여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사건이 바로 라임자산운용 사건이었다. 더구나 그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장관 직무대행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만약 그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그는 가장 중요한 사건에 무관심했던 차관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김오수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국민의 애환을 경험했노라’고 답변하였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더 이상 구구한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여야 한다.(끝)

2021년 5월 27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