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무부의 “금융범죄수사협력단”에 대한 우려

  법무부가 과거의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대신하여 “금융범죄수사협력단”을 추진하는 것이 현 문재인 정권출범 이후 폭증하는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일종의 ‘개과천선’으로 이해해야 할까? 아니면, 어쩌면 수사대상이어야 하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관료(일명, 모피아)와 수사협력을 하라는 것은 신종 “물타기”로 의심해야 하는가? 현 정권의 “검찰개혁”과 금융사기 사건 폭증을 볼 때 정당한 우려이며, 이제라도 법무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개혁에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의심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정치 권력자와 거대 자본가의 언론 노출을 막는 기능을 하는 “공개 소환제도 폐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검찰 수사·기소를 가로막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가 있다. 그 외에, 증권범죄 등 나날이 고도로 발전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축적되어 온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였다.

이 중에서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권의 정책이다. 왜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이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한 지 오래되었고, 최근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증가해 왔다. DLF사기 사건,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디스커버리 사건 등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특히,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판매한 은행과 증권회사), ‘비호’세력 또는 사건의 “몸통”이라는 의심을 받는 현 정권과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실질적인 수사는 전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부서가 해체된 것이다.

  앞서 거론한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은 모두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현 정권은 금융감독원이 행정제재로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만들고 있다. 징계와 약간은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검찰 수사가 먼저 있어야 한다. 검찰 수사와 이어서 엄정한 형사 처벌이 제대로 되어야 금융사기 피해자들도 이후 민사법정에서 합당한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의 ‘금융소비자 보호’도 검찰개혁만큼 허구에 불과하다.

  이런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은 단 하나다! 이제라도 중단된 문재인 정권 하의 모든 ‘금융사기 사건’을 검찰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금융사기 사건, 모든 공범(관련 금융기관), 모든 비호세력(거론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

덧붙여, 검찰개혁은 원점에서 재론해야 한다. 검찰, 경찰, 판사 집단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비판은 대개 “전관예우”, “법조비리” 등이 많았지, 이들 국가권력 기관들에 대한 ‘권한 재편’ 같은 것은 아니었다. 개혁이란 미명 하에 소모적인 갈등과 불투명한 이유의 정치투쟁이 지루하게 반복되길 더는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정치 무능이다!(끝)

2021년 5월 24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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