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종부세 완화는 국회의원 이해충돌이 의심된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기준 완화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모여 종부세 완화를 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현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28억 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13억 5천만 원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밝힌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3.7%, 약 60만여 명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소수 ‘집 부자’들이 현재 국회의 다수인 것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나날이 국회의원의 재산은 늘고 있다.

더욱이 종부세 완화를 주도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왜 그렇게 집요하게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민주당에서 가장 적극적인 의원이 김병욱(지역구 성남 분당구을)과 정청래(지역구 서울 마포구을)이다. 국민의 힘의 경우, 소위 고가 부동산이 많은 “강남 3구”의 국회의원 배현진, 태영호, 박성중이다. 모두가 종부세 과세 대상자로 보이며,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많은 지역구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단정해 말할 수 있다.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이란 것은 부동산 ‘폭등’, LH발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종부세 완화는 분노한 민심을 ‘오도’하고, 자신들의 ‘사욕’을 채울 기회로 삼는 것이다.

집 부자, 주식 부자, 소수를 위해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깍아준다’면, 결국 부족한 세수는 결국 다수의 노동자, 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모든 것이 “면세”였던 소수 특권층 양반을 위해, 한떼기 땅을 일구는 농민들에게 모든 것을 감당시키다가 나라가 망한 조선. 호시탐탐, 그런 시대로 되돌리려는 탐욕스러운 정치권은 각성해야 한다.(끝)

2021년 4월 29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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