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MBI사기, 8만명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국 통합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2021년 4월 2일(금) 오후 2시

◉ 장 소: 경찰청 정문 앞

◉ 주 최: 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회,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피해자연합,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 모임,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MBI는 말레이지아에 본부를 국제사기조직이다.전세계적으로는 10조원 이상, 한국에서만 5조원 정도의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사기집단이다. 한국내의 피해자만 8만명 이상이다.

MBI는 나중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이전의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돌려막기 사기를 쳤다.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등지에서는 모집책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중형을 받고 구금 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선 구속자는 지금까지 고작 4명이다. 지금까지 모집책들은 사기죄가 아닌 방문판매업법위반(다단계영업)으로만 솜방망이 판결을 확정받았을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2018년 2월 이전에 말레이시아에서 MBI회장 테디토우는 사기로 구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모집책들은 별일 없다는 듯이 교육을 강행하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한국의 MBI 모집책들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마치 회사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가짜 프로그램 MTI, NEV, NEW, MPV등을 연달아 내놓으며 제2, 제3의 사기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사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경찰, 검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참다못한 피해자들은 작년 10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들에게 MBI를 포함한 금융사기의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절규를 들은 송기헌 의원은 법원 국정감사에서 피를 말리고 있는 8만여 피해자들에 주목해 달라고 했고, 그 자리에 없던 춘천지방법원장에게 강릉지원에서 벌어지는 모집책에 대한 사기 사건 2심 재판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언급하기까지 했다.

송기헌 의원은 수많은 사기 사건 중 MBI를 콕 집어 문제를 제기했고,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공소 유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재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MBI를 압니까’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대한민국 정부에 질문을 던졌다.

2019년 7월 검찰은 강릉의 MBI모집책인 김미경을 구속 기소하고 안진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 1심에서 법원은 사기죄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안진표 징역 2년, 김미경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올해 1월에 열린 2심 판결선고에서는 법원은 방문판매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안진표 징역1년 김미경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2심에서 사기죄 유죄가 선고된 것은 최초인데 MBI사건 관련 재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 2016년 당시 수원지검 이종근부장 검사(현재 대검 형사부장)가 MBI에 대한 전국 통합 수사를 실시하면서 MBI상위 모집책들을 구속기소했고, 1심(수원지법2016고단 5900)은 사기와 방판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선고 했다.

하지만 2심(수원지법2017노6757)에서 사기는 무죄가 선고되고 방문판매법 위반만 유죄가 선고되어 두명의 최상위업자인 김영만과 유효광에게 징역 4년이라는 솜방망이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다른 수많은 상위 모집책들이 무죄로 풀려나면서 MBI 모집책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었고 “MBI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홍보하면서 사기 행각에 열을 올렸다.

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사기행각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되어 사상 초유의 천문학적인 피해금을 기록하는 중이다.

MBI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청마다 일관되지 않는다. 강릉지청에서는 모집책 2명을 기소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모집책들은 법정구속되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인데 대구지검에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단체고소를 진행중이지만 대부분 증거 불충분과 혐의없음으로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어느 지역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수수방관하며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사건들을 전부 모아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여야 한다. MBI는 국제적인 범죄조직이고 한국에도 전국적으로 범죄조직망이 뻗어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콘트롤타워가 되어서 통합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또한 경찰은 말레이시아로 도피중인 한국 총책 안성옥을 긴급 체포하여 MBI의 총체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사기사건을 이용하여 피해회복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돈을 챙기는 파렴치한 브로커들도 척결해야 한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를 가하는 자들이다. 실제로 MBI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챙겨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자도 있다.

법조계의 적폐 청산과 서민 금융 다단계 사기를 차단하려면 사기꾼들의 형량을 대폭 올려야 한다. 또한 끝까지 추적하여 사기꾼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피해금을 회복하고 이땅에 불법 다단계가 사라지길 바란다.

사기는 살인이다

2021. 4. 2.

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 모임,IDS홀딩스 피해자 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