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안마 군부의 살인진압에 한국 정부가 해야할 일

   드디어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시위 시민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우리는 과거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슬픔과 분노, 연대의 심정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아래의 사항을 정부에 우선 요구한다.

  첫째, 시위진압 장비를 수출을 금지하라. 국내 생산도 금지하라.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독재 권력에 맞섰던, 홍콩과 방콕의 시민들이 한국산 “물대포”를 맞을 때 심정을 헤아려 보라. 같은 일이 또 양곤의 시민들에게 일어난다면 양심 있는 한국인은 고개를 쳐들고 살기 힘들 것이다.

둘째, 세계 10위 무기수출을 규제하라. 최근에는 중동지역 왕정국가, 내전 국가 등에 한국산 무기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즉 비인도적인 살상, 자국민과 소수 민족을 학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한국산 무기가 쓰일 수 있다. 정부가 무기수출 단계는 물론 이후에도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세계 인류에게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얀마를 포함해, 해외 출과 투자 기업에 대해 통제하라. 한국에는 무역흑자와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피투자국 현지인들의 평안한 삶을 파괴하고 현지 국가의 부패한 권력자와 독재 정권에게 충성하는 한국 자본이 있다. 한국의 언론은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미 관련한 문제로 국제적 항의를 받은 바가 여러 번 있었다.

한편, 미국 등 여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법 제도를 만들어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경제성장률 OECD 몇 등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미국 등을 본받아 해외 한국기업을 통제하여야 한다. 더는 국제적 망신이 없기 바란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시민 학살에 대해 한국 정부, 문재인 정권도 “유감”성명이나, 유엔 제재결의 찬성투표 하는 정도의 것은 할 것이다. 즉, 전통적인 친미국가이기에 미국이 취하는 입장에 맞춰 수동적인 태도로 따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민주주의 정부라고 주장하고, 5.18 광주 정신을 계승했다는 권력의 태도로서는 무색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길 바라고, 요구하는 바이다.(끝)

2021. 2. 10.(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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