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감독실패 금감원 감사와 금융비리 은행연합회장 김광수 징계 촉구 기자회견

감독실패 금융감독원은 책임져라!

금융비리 은행연합회장 김광수는 사퇴하라!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 · 키코 사기 피해 전액 배상을 명령하라!

금감원의 은행 감독을 무력화시키려는 국책은행장 이동걸을 징계하라!

옵티머스에 연루된 모피아 사슬을 조사 분쇄하라!

금융사기꾼들에게 판매를 지원한 모든 금융지주회장들을 징계하라!

* 일 시 : 2021년 1월 22일(금)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금융위원회(광화문 정부종합청사)

* 주 최 : 옵티머스 피해자·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MBI 피해자연합) ·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KIKO)사태부터, 최근의 DLF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까지, 은행은 무수히 많은 금융사기 사건에서 언제나 공범이었다. 그렇다면, 철저한 반성과 개혁, 이른바 “금융 적폐”를 청산하고자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것이 해당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비판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첫 행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은행연합회 회장은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다.

문제의 김광수는 누구인가! 우선 눈에 띄는 경력은 저축은행 사태와 주요한 관련자라는 것이다. 2011년 6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적이 있다. 이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지금도 거리에서 투쟁 중이다.

또한, 옵티머스 사태와 주요한 관련자라는 점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의 주된 판매사였고, 김광수가 회장으로 있는 NH농협금융지주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회사이다. 따라서, 김광수는 옵티머스 사태의 중요한 책임자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김광수가 은행연합회 회장이다. 옵티머스 사태와 사모펀드발 금융사기는 최근 급증하는 금융사기이고, 그 공범으로 지목받는 곳이 언제나 은행이었다. 범죄가 법정에서 입증되면 사과와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은행들의 연합회 회장이, 문제의 김광수가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될 것이고 은행권은 공멸의 위험에 처할 것이다!

또한, 금융 “모피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피아, 재경부 등 금융관료들이 현직에 있을 때 금융자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고, 퇴임 이후 “낙하산”처럼 금융회사 대표와 임원이 되는 결탁구조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 결탁구조는 무수히 많은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지적하는 “금융 적폐”의 핵심이기도 하다.

김광수가 바로 금융 적폐의 대표사례일 것이며, 모피아와 금융자본의 결탁구조의 상징일 것이다. 그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협의를 받는 2011년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는 모피아 요직에 있었다. 법원에서 풀려난 이후, 금융권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저지른 사건이 바로 옵티머스 사태에 자회사인 NH투자증권을 동원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 된다면 우리사회가 지금보다 더 혼탁해질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금융감독원도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은 각종 금융 사기와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설립된 곳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금융 사기와 위험을 오히려 부추겼다.

2010년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등이 대규모 현장 실사를 포함해 138일 동안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부실을 찾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후 부산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가 와서 오히려 장부 조작을 도와주고 불법 대출에 가담했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금융사를 제대로 검사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마저 썩을 대로 썩었다는 사실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에서 아예 회장 선배를 찍어서 감사로 데려오기까지 했다고 한다. 게다가 검찰,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감사 주체들은 이미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사태의 발생에도 책임이 있다. 옵티머스는 과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생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 2017년 7월 말 내부 횡령, 부실 운영 등으로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하게 됐다. 옵티머스가 갖춰야 할 최소 영업자본액은 약 14억원이었는데 자기자본은 6억원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이러한 옵티머스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기업을 통한 자본금 확충 방안을 냈지만, 금감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2월20일 열린 금융위원회에서 옵티머스의 유상증자 계획을 보고했다. 결국 "옵티머스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은 통과됐다. 금감원이 옵티머스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시정조치 유예가 결정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나 긴 셈이다.

그 과정에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 의하면 양호 전 나라저축은행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9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금감원이 우호적으로 일을 처리해주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뒤 "내가 이 장관(이헌재 전 부총리)을 월요일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괜히 부탁할 필요가 없겠다. 사정 봐 가면서 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을 금융강도원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전혀 과장이 아니다. 금감원의 부실조사만 아니었으면 부산저축은행 옵티머스의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2018. 5. 역대 금융감독원장 중 가장 청렴하고 개혁적이라는 윤석헌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하였다. 현재 키코 옵티머스에 대하여 분쟁조정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년간의 재조사를 통하여 2019년 12월 은행들에게 키코 관련 배상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불복함으로써 모든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항명을 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옵티머스 사태에 대하여도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편드를 모집하였다. 판매사들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심사 과정에서 상품 구조, 투자대상 자산의 실재성 등을 적절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통상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확정매출채권 만기는 단기간(통상 30일 이내)으로 알려져 있으며 6개월 이상의 만기를 지니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수수료를 위하여 판매를 한 것이다.

키코 옵티머스 둘 다 사기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기의 피해자는 당연히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고 취소할 권리가 있다. 사기로 인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당연한 것이고 결과는 전액배상이다.

오늘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에 온 이유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의 감독관청이다. 은행연합회장 김광수에 대한 선출과정이나 문제가 되는 금융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키코, 옵티머스에 대한 분쟁조정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감독을 해야 한다.

2021년 1월 22일(금)

옵티머스 피해자·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MBI 피해자연합) · 약탈경제반대행동